한겨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2일 “엘티브이(LTV·담보인정비율) 등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부부나 청년세대들에게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세대 주택구매를 돕기 위해 엘티브이와 디티아이(DTI·총부채상환비율)를 90%까지 풀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이날 당선 직후 진행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은 2·4 공급대책을 잘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출 규제 완화를 청년층 주택구매를 위한 ‘사다리’라고 표현했다. 엘티브이와 디티아이를 90%까지 풀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한다고 청년 신혼부부들은 집 사지 말고 평생 전세방·월세방에 살라고 말할 수 없다. 물가가 오른다고 임금 못 올리게 하는 논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또 “무주택자 비율이 43% 되고 집 사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10% 정도다. 그중에서도 생애 첫 주택구매자로 (대출) 대상을 한정하고, 다른 정책 수단을 뒷받침하면 집값 상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있어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선 “종부세 부과 대상이 1%에서 3.8%까지 늘어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종부세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노년 공제, 보유공제 비율을 조정해서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있다. 과세 이연의 문제도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세 완화, 집값 급등으로 늘어난 공시가격 조정 등에 대해서는 “당내 부동산특위에서 보완해 당정 간에 잘 협의하겠다”고 했다.

국회 원구성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장 재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송 대표는 “김태년-주호영 전임 원내대표들이 합의했던 7개 상임위가 (재배정 대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했지만 ‘법사위원장 반환론’에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대통령 경선 연기론에 대해선 ‘대선 승리 도움 여부가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선 6개월 전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9월 대선후보를 확정해야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경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송 대표는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룰이 바뀔 순 없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과도 만나서 의견도 수렴하고 지도부와 의견수렴해서 잘 논의하겠다”며 “모든 판단 기준은 (내년) 3월9일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