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민에게 10만원의 지역화폐를 모두 지급하려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지만 정부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이 지사 쪽은 “당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민주당의 설명을 들어보면,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전날 이 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당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 지사 쪽에서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을 내어 “당의 입장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의 의견을 존중하며, 방역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재난기본소득의 집행 시기와 지급 대상,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차원의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아직은 이른 이야기”라면서도, ‘경기도 등의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움직임에 대해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이 ‘지자체의 자율성’을 언급하면서도 ‘방역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같이 전한 것은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0명 이상 발생하는 만큼 경기도의 지급 시기를 미뤄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안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으로 소비심리를 되살릴 때가 아니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동원할 재정 여력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지역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에서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선 이 지사에게 ‘지금 지급을 할 때가 아니다’고 명확히 당의 뜻을 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입장을 전달 받은 이 지사가 ‘방역 상황’과 ‘지자체 자율권’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도 주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 때문에 고심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설 전 지급이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사의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애초 도민 1399만명(도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58만명 포함)을 대상으로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 1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전날 열기로 했다가, 문 대통령 신년 회견과 민주당 내부 의견 등을 고려해 취소했다.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1조4천억원 가량 잡아놓은 상태다. 노지원 김기성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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