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본소득 정책은 빈곤 감소 측면에 효과가 있고, 근로 의욕을 심각하게 약화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보편적 사업이 대상을 선별해서 시행하는 사업에 견줘 더 효과적인지는 아직 명확한 답이 없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경제학)는 기본소득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다만, 기본소득 제도 도입 여부는 한국 사회가 윤리적, 경제적, 사회적 논의를 거쳐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크레이머 교수는 28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2021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콘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9년 에스테르 뒤플로,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 등과 함께 빈곤 퇴치에 관한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크레이머 교수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정책 실험’을 제안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는 지 등을 확인해 제도를 수정하며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초래하고, 기존 기술의 전파를 확산시킨다”면서도 “디지털 기술 활용이 쉬운 고소득 국가와 중저소득 국가 간 격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이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자에게도 유용할 수 있다”며 “상업적 유인이 없지만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한국의 지식공유사업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공유사업은 한국의 압축적인 경제발전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하는 정책자문 사업이다.

지식공유를 위한 한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 디지털 강국인 한국이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교육·농업 부문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실험적 접근방식’을 통해 지식공유 방식을 고도화해 지식공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험적 접근방식이란 정책 대상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작위 배정한 후, 두 집단에 나타난 차이를 비교해 정책 효과를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뜻한다.

한국의 저출산 등 생산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와 이민 정책 확대 등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그는 이민에 대해 “문화적 차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저숙련자의 임금 감소 등의 우려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 가사도우미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 여러 이점이 있다”며 “육아비용을 낮추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출산 이후에도 직장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스라엘과 아르헨티나 등의 사례를 들며 불평등 개선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두 나라에서 가사도우미의 고용으로 여성 노동력 공급이 7% 가량 늘었고, 이는 고숙련 노동자의 공급 확대로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도 올라가 불평등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