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달 28일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대선 핵심공약 개발 계획’에 ‘생활기본소득’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 당의 연구조직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당 차원의 공약으로 수용했다는 지적에 민주연구원은 “생활기본소득과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다르다”며 “당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원팀 협약식’을 마친 6명의 예비후보들에게 ‘대선 핵심공약 개발 계획안’을 전달했다. 민주연구원이 꼽은 11대 정책테마는 △부동산·주거안정 △탈탄소 △일자리·청년실업 △최대공약수 젠더정책 △주식시장 활성화 △생활기본소득보장 △공정사다리 복원 △정예강군·단계적 모병제 △국가수도·행정수도 완성 △정년연장·연공제 폐지·임금피크제 연동 신 고용정책 △우주패권이다. 이들 주제로 기본 윤곽을 그리고 당의 후보·정책위원회와 논의해 공약으로 구체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특정 후보의 대표 공약이자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이라며 “당 연구원에서 대선 정책으로 공개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심판이 구단에 속하는 경우는 없다. 송(영길) 대표는 연이어 대선 리스크를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생활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민주연구원의 설명이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생활기본소득은 저소득층에게 주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관련 내용을 약간 손 보는 것으로 (이 지사의 국민 기본소득과) 내용이 다르다”며 “현행 제도가 완벽히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보장 기준을 좀 높여서 생활기본소득으로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도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본소득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취약계층을 넘어 중위소득 계층 등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경제적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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