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6월 임시국회 막판 자유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조건으로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 협상을 공전시킨 것은 처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한국당이 진상규명보다 정치적 공세와 국정 발목잡기 용도로 국정조사 카드를 악용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국정조사를 받든지 아니면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모습은 지난해 11월 예산안 심사 때와 판박이다. 한국당은 당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예산소위조차 꾸리지 못했다. 한국당은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공공부문(공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에야 예산심사와 상임위 활동을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그토록 집요하게 여당을 압박해 따낸 국정조사 계획은 유야무야됐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뽑고 위원회 구성까지 마쳤지만, 한국당이 국정조사의 대가로 약속한 ‘유치원 3법’ 처리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위원회가 시작도 못 하고 파행한 것이다. 이어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이어 김성태 의원 딸의 케이티 특혜채용 문제까지 터지자 한국당은 슬그머니 발을 뺐다. 애초 서울시 문제만 따지려다 한국당 의원이 연루된 채용비리로 파장이 확대되자 여야의 ‘암묵적 합의’로 국정조사는 없던 일이 됐다.

나경원 원내대표 취임 뒤 국정조사 카드는 더 자주 활용됐다.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 뒤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이 없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손혜원 당시 민주당 의원의 ‘목포 구도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3일에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지난 5월까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은 19일 의원총회에서 “제가 원내대표로 있을 때 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게 네다섯번 된다. 어렵게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서 쓰기 직전에 (한국당이) 새로운 안을 내놓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2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언제부터인가 국정조사가 야당이 국회 일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전락했다. 국정조사를 받아도 그다지 아프지 않다는 사실을 학습한 여당도 국정조사 요구에 쉽게 응해준다. 국가의 중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직접 조사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국정조사의 취지가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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