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용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4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 업무추진비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설

정부 예산은 업무 성격과 목적에 따라 들어가는 돈의 용도를 구별해놓는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침을 보면, 비용 항목은 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업무추진비는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추진비’와 ‘관서업무추진비’로 구분된다. 사업추진비는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연회비 등 제 경비’를 말한다. 관서업무추진비는 ‘대민·대 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체육대회, 종무식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다. 주로 행사나 간담회, 업무 관계자들과 식사 등에 쓴다고 보면 된다. 지난해 정부의 업무추진비 예산은 총 1880억원이었다.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 불리는 정부구매카드로 써야 한다. 이때 집행목적·일시·장소·대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의무적 제한업종’이란 게 있어서 룸살롱·나이트클럽·골프장·안마시술소·카지노 같은 유흥·레저·위생·사행업종 등은 아예 결제가 안 되도록 막아놓는다. 또 △공휴일 및 토·일요일 △밤 11시 이후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쓸 경우 휴일근무명령서 등 ‘업무 때문에 썼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업무추진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기관장이나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썼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간담회 명목으로 고가 레스토랑이나 술집에서 과도하게 쓰는 경우도 논란이 돼왔다. 최근에는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업무추진비를 특정 여성 집 근처 레스토랑 등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문제 삼으면서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감사원에 청와대를 포함한 주요 정부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감사를 청구했다. 시민단체도 국회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공개 소송을 벌여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관련 기사

사우나·술집에서 써도 될까요? 업무추진비의 모든 것 http://bitly.kr/GpVF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알려준 광화문 ‘공무원 맛집’ 5곳 http://bitly.kr/O8ou

기관장 업무추진비 “투명공개” 판결하고선…법원장은 ‘대충’ http://bitly.kr/XPPi

⊙관련 용어

[정치사전] 특수활동비

◎ 정치BAR 페이스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