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인공지진 발생 사실을 탐지한 지 한 시간여 만인 오후 1시30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엔에스시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취임 이후 네번째다.

문 대통령은 90분간 이어진 이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껏 올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두 차례 시험발사한 데 이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핵실험까지 벌인 데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더욱 가중시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했다”며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북한의 도발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 정권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외교안보 부처와 참모진에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엔에스시 회의 앞뒤로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두 차례에 걸쳐 긴급통화를 이어가며 대책을 의논했다. 문 대통령도 빠른 시일 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를 통해 강력한 한-미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엔에스시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과 함께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군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전화 통화를 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한·미 군사적 대응 방안을 준비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송영무 국방장관의 방미 과정에서 불거졌던 전술핵 재배치 여부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날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운명은 남과 북의 대화를 통해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론’이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이시비엠 장착용 수소탄 실험 성공’이라는 북한 주장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 임계치에 바싹 다가선 것이 되는 만큼, 그에 맞게 대북 전략 전반의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략적 목표와 전술 단계에서 국면에 대한 대응은 분명히 다르다”며“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할 때 아무래도 대화를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남북대화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정부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강도 높은‘추가 제재’를 벼르고 있지만, 제재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청와대의 고민을 키우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28일 북한이 ‘화성-14’형 2차 실험에 성공한 직후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우리 정부가 내놓은 것은 미국이 지정한 대북제재 대상 또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한 단체와 개인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며 ‘해당 대상과의 거래를 통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하는 수준이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