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어제 문재인 정부의 첫 검사장 인사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봤나. 인적 청산 제대로 됐다고 보나?

“전체적으로 무난하다는 평 있지만 의원들이나 검찰을 주목해서 지켜봤던 법조계 인사들, 과거 정부의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분들 중에서 과거 정권 하에서 정치권에 줄을 대고 사건을 정의롭게 처리하지 못한 일부 검사들이 살아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검사는 통렬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했는데 인적 쇄신 왜 미흡했을까?

“인사를 서두른 게 아닌가 생각한다. 청와대 차원에서나 여당 또는 언론 쪽에서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문제 있었는지, 문제있는 사건 처리한 어떤 검사들인지, 어떤 정도의 책임져야 하는지 실체가 드러나야 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 정리라는 이름으로 모든 국가기관들이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내부 적폐를 청산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자기반성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 엠비정부 5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사건이 왜곡되고 국민의 기대 저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낸 게 많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은 다음에 인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검찰총장 취임한 지 이틀만에 검사장 인사를 했는데 그렇게 시급했던 문제였나. 사실 검찰이 지난 정부에서 관여했던 사건들은 다 드러나 있다. 언론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고.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런 책임을 져야 할 검사들에 대해서는 문책하는 인사가 있어야 했다.”

-검찰 인사는 ‘학습효과’라는 게 있지 않나. 나도 저 선배처럼 하면 된다, 또는 안 된다는 식의.

“누가 봐도 책임 있다고 여겨지는 검사들이 진급, 승진하는 것 보면서 중하위직 검사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겠냐.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후속인사에서도 인적 청산이 제대로 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차장이나 부장들이 대통령이나 정권 차원에서 압박을 가할 때 거기에서 자유롭게 수사하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상식을 벗어나서 결정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불가항력이었다, 외압 견디기 힘들었다, 정권 차원의 압박 견딜 수 있겠느냐’고 변명할 게 아니라 부장·차장검사 정도는 문제제기를 했어야 했다. 그런 것들이 후속 인사에서 반영돼야 (외압에 굴종해 사건을 왜곡시키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거다. 이번에 확실히 개혁하고 검찰도 거듭나야 한다. 대통령도 검찰을 권력의 전리품으로, 정적들을 숙청하려는 칼로 쓸 의도가 전혀 없다. 나는 ‘인적 청산’이 아닌 ‘인적 쇄신’이라고 말하고 싶다. 철저한 자기반성 통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 국민들로부터 신뢰 잃게 하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스스로 책임 못지니까 인사권자가 책임 물어야 한다. 책임 있는 검사에게 책임 물어달라는 것도 국민적 요구다. 이걸 검사들이 권력에 줄을 서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검찰은 적폐이기도 하지만 적폐청산의 주체이기도 하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검찰은 적폐청산의 대상이면서 주체인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100% 만족한다거나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과거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검사들을 물러나게 했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검사들에게 ‘국민을 위해서,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서 제대로 해야겠구나, 정의로운 검찰로 거듭나야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본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적폐청산에 나서리라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신뢰받는 존경받는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검찰이 적폐청산에 나서 성과를 내면, 대선자금 수사 때처럼 쓰임을 인정받아 자신들의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검찰은 개혁 요구가 있을 때 정치권, 경제계 사정 수사를 통해서 존재 이유를 드러내고 일시적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 9년 동안 여러가지 쌓인 게 많아서 그런 식으로 모면하고 검찰의 권한을 그래도 두는 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 검찰을 위해서도 이제는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다 갖고 있는 건 형사소송 구조가 공판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도 안 맞는다. 검찰이 최근 특수 사건에서 무죄가 많이 나고 있다. 정치권 하명수사는 특히 그렇다. 검찰은 중요사건들 기소와 공소유지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참여정부 시절의 검찰개혁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참여정부 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화두였다.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은 정부 안에서 검·경 사이의 이견조차도 조정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야당의 반대가 검찰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극심해서 이뤄지지 못했고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가 떨어지면서 개혁의 동력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나 워낙 엠비정부나 박근혜정부 9년을 겪으면서 검찰의 수사 독점에서 나오는 폐해를 국민들이 많이 겪었다. 검찰개혁을 국민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도 의지가 강하다. 검찰이나 경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거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진 않을 거라고 본다. 입법 과정에서 야당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다. 야당이 여야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정상화하는 사법·수사체계를 제대로 만든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쉽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