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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1년 LIG넥스원·STX엔진 등 소송 대리
송, 율촌서 월 3000만 받고도 “용어·배경지식 자문”
국방연구소와 15개월 겹치기 근무 ‘이중 전관예우’
송, 율촌서 월 3000만 받고도 “용어·배경지식 자문”
국방연구소와 15개월 겹치기 근무 ‘이중 전관예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고액 고문료를 받고 재직한 법무법인 율촌이, 그가 재직 시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상대로 한 6건의 소송에서 방산 기업을 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나중에 그가 2년6개월 동안 자문 활동을 한 엘아이지(LIG)넥스원도 포함됐다.
22일 <한겨레>가 확보한 방사청의 ‘2009~2011 율촌과의 소송 현황’ 자료를 보면, 율촌은 2009년 8월 엘아이지넥스원과 방사청의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으로, 12월 대우조선해양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010년 12월 에스티엑스(STX)엔진의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회사 쪽을 대리했다. 이들은 모두 방산업체들로, 방사청 납품 과정의 단가 부풀리기 등이 문제가 돼 소송했다.
송 후보자는 율촌에서 일한 33개월 동안 9억9000만원에 이르는 고문료를 받은 데 대해, “변호사들에게 방산 관련 용어와 배경지식을 자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 자문만으로 월 3000만원의 고문료는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다. 송 후보자는 구체적인 자문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가 군 전역 뒤 국방과학연구소와 율촌에서 15개월 동안 겹치기로 일한 데 대해 ‘이중 전관예우’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2008년 3월 해군참모총장에서 물러난 직후, 관례대로 2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으로 일했고, 2009년 1월부터는 율촌에서 상임고문으로 근무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허가 신청을 내준 것은 그로부터 두 달 뒤인 3월이다. 그가 해군참모총장 재직 때인 2007년 말, 딸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채용된 것도 뒷말이 나온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참모총장의 경우 퇴임 뒤 2년 동안 정책위원으로 근무한다. 이정연 최현준 박병수 기자 xingxing@hani.co.kr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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