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21일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 포스트>(WP), <시비에스>(CBS)의 인터뷰에는 오는 29~30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미사일 해법을 둘러싼 미국 정부와의 인식차를 좁히려는 문 대통령의 고민이 묻어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문제와 대북 정책 등 워싱턴 정가가 의구심을 품고 있는 안보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며 정치적 오해를 불식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 “환경영향평가, 사드 철회 의도 아냐” 외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사드 배치 합의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워싱턴 포스트)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결정은 비록 앞 정권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거듭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사드는 레이더와 함께 2기의 발사대가 이미 설치돼 운용되고 있으나, 적법절차는 지켜져야 한다”며 ‘사드 연내 배치’라는 기존 합의에 얽매여 절차를 축소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의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드 배치 연기가 중국의 경제보복을 우려해 양보한 것이냐’는 시비에스 기자의 질문에는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과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 한-미 동맹에 근거해 양국이 합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미 설치돼 운용 중인) 사드에 대해서 저와 새 정부가 어떠한 변경조치도 취한 바가 없다”고 했다.

■ “북핵 2단계 해법, 한-미 정상회담 때 논의”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선 ‘동결(1단계)→폐기(2단계)’라는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북한 핵이 갈수록 고도화·무기화되는 단계에 이르고, 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선 시급한 것은 더 이상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멈추는 핵 동결”이라며 “1단계 동결, 다음 단계로 완전한 핵 폐기라는 2단계 접근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워싱턴 포스트)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비에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압박·제재가 중심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강한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 뒤 ‘동결’에서 ‘폐기’로 이행하는 점진적 해법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문정인 특보 사견” “북한이 핵·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에 대해선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문 특보는 학자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면서 필요할 때 자문을 하는 관계”라며 “그는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시비에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전략·전술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결정해야 되고, 그것이 양국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힘이 모아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기간에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도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선거 과정에서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나 조정을 말한 적이 없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양해나 동의 없이 ‘연합 훈련’의 축소를 이야기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지난 4월28일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핵 동결을 하고 그것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축소한다든가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한-미 양국 조건 갖춰지면 전환 합의”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대선 기간 제시한 “임기 중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공약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전작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양국은 연합사령부 체제를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오랫동안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한국이 전작권을 갖게 되더라도 연합사가 유지되는 한 한국의 안보나 주한미군의 안전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 “한국군이 완전히 주요 능력을 가질 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아무런 조건없이 개성공단 재개할 생각없다” 가동 중단 상태인 개성공단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재개할 생각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면 북한을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며 “개성공단 재개도 그 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지금처럼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높여가는 단계에서는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단 재개는) 북한이 비핵화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 후에나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 재개 등 선제적 조처가 필요하다는 진보진영 일각의 주장에 거리를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금년 중으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북한에 대해 다양하고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 금년 중에는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