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보수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항의하며 19일 예정됐던 인사청문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반면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는 따져야겠다’며 제1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자, 여당이 “운영위원장 반환”을 요구하는 등 국회 운영위가 여야 대치 최전방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일(20일) 운영위를 소집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인사검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두 수석을 출석시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 불참을 밝힌 상황이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20일 오후 2시 운영위를 야당 단독으로 열기로 했다. 국회법상 상임위 소집 권한은 상임위원장에게 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실 등을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는 여야가 청와대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격전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야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를 여당이 막기에 급급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총선에서 원내 제2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면서도 운영위원장 자리는 끝까지 지켜냈다. 당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운영위는 청와대와 관련된 상임위”라며 ‘양보 불가’를 선언했다.

야권의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에 민주당은 “운영위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며, 여당 몫인 운영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운영위원장 교체에 자유한국당이 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와 청문회 권한을 가진 운영위의 경우 국회 관행에 따라 늘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운영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선동 의원은 “여당이 기본적인 룰을 알면서도 이상한 소리를 한다. 상임위원장 임기는 여야가 바뀌어도 존중돼 왔다”고 말했다. 첫 여야 정권교체인 김대중 정부의 임기가 시작한 1998년 2월 당시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한나라당(이상득·하순봉)은 15대 국회 전반기 만료일까지 남은 임기 석 달을 마저 채웠다. 이명박 정부로 다시 정권이 교체된 2008년 2월 이후로도 17대 국회 임기까지 석 달을 야당 운영위원장(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맡았다. 여야가 바뀌어도 임기가 보장된 것은 맞지만, 과거 야당 운영위원장 시절은 석 달 정도로 짧았던 반면, 정우택 운영위원장 임기는 아직 1년이나 남은 상태여서 여야의 운영위원장 반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남일 엄지원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