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이뤄지는 7일 ‘슈퍼 수요일’을 하루 앞두고 야당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송곳 검증’을 별렀다.

김동연 후보자는 현역병 입영 회피 의혹이 제기됐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6일 낸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1977년 입영 신체검사에서 좌우 시력 모두 0.04로 ‘중등도 근시’ 판정을 받았고 ‘고졸 학력’과 ‘낮은 시력’에 따라 보충역(3등급)으로 편입됐다. 이듬해인 1978년 3월4일 그는 국제대학교에 입학했고 일주일 뒤인 3월11일 경기도 성남시 태평2동사무소에서 보충역 근무를 시작하며 야간대학을 다녔다. 만약 그가 고졸이 아닌 대학생 신분으로 ‘중등도 근시’ 판정을 받았다면 현역(2등급) 입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 5년 뒤인 1982년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김 후보자가 제출한 채용신체검사서상의 시력은 좌 0.3, 우 0.2로, 입영 신체검사 때와 비교해 현저하게 좋아졌다. 박주현 의원은 “김 후보자가 당시 정밀한 기계에 의해 측정되지 않던 시력검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신체검사시 시력검사는 시력검사표에 의한 육안검사이고, 병역판정 시력검사는 군의관에 의한 정밀검사”라며 “현역병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시력을 조작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가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김 후보자 어머니 최아무개씨는 2006년 경기도 판교 민영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씨가 분양대금을 낼 여유가 없어 김 후보자가 아내 명의의 아파트에 8400만원 근저당 설정을 하고 은행 대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판교 아파트는 2009년 8월 준공됐지만 최씨는 정작 해당 아파트에 살지 않고 2016년 7억2000만원에 팔아 3억1000만원의 차익을 실현했다”며 “차익금 대부분은 다시 김 후보자에게 흘러간 정황이 있다. 김 후보자가 어머니 명의를 빌려 투기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차용증을 썼고 이자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를 투기적 목적에 의한 가족 간 증여 등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강경화 후보자는 과거 주택을 매도하면서 소득세를 탈루하려고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강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서울 관악구 봉천동 ㄷ빌라 501호, 502호를 각각 7700만원, 7500만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501호, 502호 매수자는 은행으로부터 각각 채권최고액 1억3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며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이 실제 대출금액의 130%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501호의 실거래 가액은 최소한 1억3000만원 정도는 됐을 것으로 보이며, 신고한 금액(7700만원)과 차액만큼 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는 “당시 공시가격은 501호 9200만원, 502호 8000만원으로 매도가격과 차이가 크지 않다”며 “해당 주택의 매매가격이 과도하게 축소 신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외교통상위원회 전체 의결로 관련 매매계약서 사본 등 소명자료를 요구했으나 강 후보자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군판사 시절 5·18 민주화운동 가담자에게 내린 사형 판결을 집요하게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당시 사형 판결을 받았던 배아무개씨는 자유한국당의 신청으로 8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태규 이경미 노현웅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