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사 추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따져본 뒤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즉각 중단에 대한 지역과 관련 학계 등의 반발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2030년 탈원전 시대를 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2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착공 전인) 원전은 폐기한다고 대선 당시에 공약을 했지만 (공사가 27% 정도 진행된) 신고리 5·6호기는 제반 사항을 점검해 (공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대해 “매몰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 1조원부터 2조5천억원까지 서로 관련자들에 따라 이야기가 다르고 또 공정도가 20%에서 35%까지 서로 이야기가 다르다. (공사 중단에 따라)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도 국정기획위가 냉정하게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당장 중지하지는 않고, 현재까지 들어간 직·간접 비용이나 공사 중단이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이후 모든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를 공약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6월 말까지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을 문 대통령이 대선 때 밝힌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 근거 마련을 위한 면밀한 조사 필요성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한 다. 그러나 공사 중단에 대한 해당 지역과 원전 분야 연구자들의 반발 여론을 고려해 공약에서 물러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공약에 대한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원자력·에너지전공 교수 230명은 성명을 내어 “소수 비전문가들의 속전속결식, 제왕적 조처”라며 “국가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2일에는 한수원 노동조합이 “일방적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도를 철회하라”는 대의원대회 결의문을 내놨다. 지역 언론에서도 공사 중단 부작용을 지적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원전 제로’ 공약은 차질없이 추진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다. 이미 늦은 감이 있다. 이미 원전을 운영하는 31개 나라 중 5개국이 탈 원전을 선언했고, 이런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30년까지 ‘원전 제로’를 목표로 취임 이후부터 현재 30% 수준인 원전의 전기 공급 비중을 점차 낮춰 임기 말에는 이 비중을 20% 초반까지 끌어내린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경락 조계완 기자, 이근영 선임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