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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고위 공직 배제 5대 원칙’ 손본다

등록 2017-05-28 22:26수정 2017-05-28 22:48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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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맞을 매 맞겠다” ‘후퇴’ 시사
청와대 “투기용 위장전입 최대한 거를 것”
김진표 국가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정아 기사 leej@hani.co.kr
김진표 국가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정아 기사 leej@hani.co.kr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편안을 6월 말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 배제 5대 원칙’을 손볼 뜻을 공식화해, 공약 후퇴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8일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정기획위의 기획분과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는 없다. 맞을 매는 맞겠다”고 말해, 대선 공약에서 후퇴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몇 가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해당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한 부당 이득 편취를 노린 위장전입은 높은 기준으로 최대한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의원 워크숍에서 “정략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국민 눈높이에서 인사 기준을 세우자”며 “(야당은) 인사권자의 선의를 왜곡하고 트집잡기를 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인사청문회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경락 박태우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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