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업무지시 6호’로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낙동강과 금강 등 4대강의 6개보를 6월1일부터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으로 나뉜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4대강 보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본격적인 하절기 이전에 우선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4대강 16개 보 중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낙동강 고령보와 달성보·창녕보·함안보, 금강 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부터 즉시 개방이 이뤄진다. 금강 백제보의 경우, 녹조 우려는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 공급 중이라 이번 조처에서 제외됐다. 김 수석은 “나머지 10개 보의 개방 여부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보를 즉각적·전면적으로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은 보 건설이 이뤄진 지 5년이 경과해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1년간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향후 1년 동안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해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을 선정하는 등 후속 처리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돼야 하나, 4대강 사업은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됐다는 판단 아래,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김 수석은 “조직 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수석은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도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수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지목된 16개의 4대강 대형 보를 상시 개방해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수량·수질 관리체계 일원화를 공약한 바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