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정윤회 문건’ 사건의 수사 과정을 조사하기 시작한 건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윤회 문건 사건의 은폐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작품으로 알려져 특검의 예봉을 피하고 불구속 기소된 그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문건’은 박근혜 정권 중반, 최순실 국정농단의 단서를 내비친 사건이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감찰 보고서’에는 당시 ‘비선 실세’라고 의심받던 정윤회씨가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들과 함께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질을 논의하는 등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보도 직후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고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로를 밝히는 ‘투트랙’ 수사를 진행했지만 실제로는 유출 문건 수사에 초점을 맞췄다. 그 과정에서 문건 유포자로 지목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아무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감찰보고서를 작성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박관천 경정과 직속상관인 조응천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반면 정윤회 문건에 나오는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은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비선 실세의 이름을 ‘정윤회’에서 ‘최순실’로 갈아끼우면 국정농단의 조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보고서를 박 대통령의 지시대로 ‘찌라시’로 둔갑시킨 것이다. 사건의 은폐를 주도한 사람은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직속상관인 김영한 민정수석을 제치고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직보하며 이 사건을 덮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정의를 바로세우고 바람직한 검찰상을 정립하기 위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성실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조사해서 국정농단의 진실을 상당 부분 밝혀냈는데 그 사람들은 큰 불이익을 받았고 핍박한 사람들은 아무런 제재가 없고 사회적으로도 잊혔다”며 “이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적반하장 격으로 사건을 뒤집었다. 민정과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신임 민정수석은 당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관련자를 대면조사하는 방식으로 공직자 감찰 수준의 진상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단순히 수사팀 징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은 문건 유출 수사에 부정적이었는데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검찰의 또다른 고위 관계자와 직거래를 하면서 사건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대로 사건을 은폐하는 데 공조한 검찰 수뇌부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행태가 새롭게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다.

김태규 이정애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