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수사’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조사 대상에 오른 당시 검찰 수사라인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2014년 11월28일 <세계일보>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기사를 처음 보도한 이후, 검찰은 문건 작성·유출자로 지목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집을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문건유출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특수2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특수 2부를 지휘하는 유상범 3차장(현 창원지검장)을 팀장으로 임명했다. 임관혁 특수2부장(현 부산지검 특수부장)이 주임검사를 맡았고 추가로 검사 6명이 투입됐다.

하지만 수사팀은 수사 착수 33일만인 2015년 1월5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문건 내용은 박관천 전 행정관이 사설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한 것으로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부실한 결론이 나온 뒤 “대통령을 보호하는 데 급급한 정치검찰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여론이 빗발쳤지만, 정작 수사팀 간부들은 승승장구했다. 당시 수사를 진두지휘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결과 발표 뒤 한 달 만에 대검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같은 해 12월 검찰총장이 됐다. 수사팀장을 맡았던 유상범 3차장도 김 총장과 비슷한 ‘영전 코스’를 밟았다. 그는 2015년 2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거친 뒤 같은 해 12월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됐다. 임관혁 당시 주임검사는 이후 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조 수석의 ‘정윤회 문건’ 조사 방침이 나오자 검찰 내부에선 “결국 정권이 우 전 수석과 연결된 검찰 내부를 겨냥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정수석실의 조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특검이나 특임검사 등을 통한 수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전직 검사장 출신의 한 인사는 “탄핵 사태를 부른 검찰 수사 과정을 한 번쯤 점검하는 게 불가피하다. 다시는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개혁대상이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민정수석실이 나서 2년 전 수사 결과를 재조사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검찰 고위 간부는 “민정수석실이 나서는 건 반감만 부를 수 있고 아무것도 못 밝힌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차라리 강제수사권을 가진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