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합의한 데 대해 “정치권이 국민들 민심과 따로 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 뒤 “헌법은 국민의 것이다. 개헌은 국민의 참여 속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사실상의) 내각제냐, 이원집정부제냐를 결정하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봐도 다수 국민이 (대선 전 개헌)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도 다수의 국민들은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게 순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정치권 일각의 개헌 논의는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국회에 (구성된) 개헌특위 자체 논의를 넘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나 지역순회 공청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제대로 지역 공청회 한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등 3당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선 전 개헌을 바라거나, 개헌을 통한 연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원집정부제나 사실상의 내각제”라며 “지금 (현행 헌법에 따른) 대통령제에서도 삼권 분립 강화해서 국회에 견제와 비판 권한을 높이고, 사법부의 독립과 책임총리제를 강화하고, 본질적으로 지방분권제를 통해 중앙권력을 분산한다든지 하면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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