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다음 정부가 얼마나 개혁적인 정부가 될지는 내가 대선에서 받을 지지율에 달렸다”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 경선에 나섰다가 실패했고, 2012년엔 아예 출마 뜻을 접었다.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이번 대선은 자신과 진보정당의 뜻을 펼칠 최적의 기회다. 심 대표는 12일 서울 공덕동 사옥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국민 80% 이상이 열망하는 한, 정권교체는 반드시 이뤄진다. 주저하지 말고 나와 정의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대선 뒤 연립정부 구성과 관련해선 “장관 몇 자리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뜻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정이 돼야 한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에 다른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주문했다.

-촛불집회가 4개월째 이어진다. 어떤 변화를 체감하나?

“처음엔 박근혜 퇴진이 중요한 요구였다. 이후에는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고단한 삶, 그것이 촛불로 많은 시민을 끌어냈다고 본다. 촛불시위에서 나온 ‘이게 나라냐’는 이 말은 ‘같이 좀 살자’는 절규다.”

-‘거리 정치’는 전통적으로 의석수가 적은 진보정당이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는 기회였다. 그런데 당 지지율엔 변동이 없다.

“촛불국면에서 정의당이 가장 먼저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움직였다. 주저하고 망설이는 야당들 사이에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당내에선 촛불 열심히 들었더니 ‘5당’으로 밀려나고 정치뉴스에서 사라졌다는 자조감도 있다. 촛불 시민들의 관심이 정권교체로 모이면서 유력 정당과 유력 후보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헌재 심판과 관련해 초기의 낙관론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탄핵 인용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뭔가?

“80% 가까운 국민의 압도적인 요구고 또 국회에서도 집권당까지 참여해 78%의 찬성 의결이 있지 않았나.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이 나설 거다. 헌법재판소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후유증이 만만찮을 거다.

“국민 다수의 뜻대로 가는 게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헌재가 3월 안에 탄핵을 인용하고 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혼란을 막는 출발점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정권교체가 될 것으로 보나?

“된다. 국민의 80% 이상이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있지 않나.”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지지도가 굉장히 높다.

“정권교체 열망의 최대 수혜자가 민주당과 문 전 대표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은 ‘어떤 정권교체, 어떤 대통령이냐’를 본격적으로 검증하게 될 거다. 실질적 대선 경쟁은 그때부터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재통합, 보수후보 단일화는 가능할까?

“그렇게 된다면 역사적 퇴행이다. 바른정당이 건전보수의 정체성을 국민에게 책임 있게 제시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요즘 바른정당이 정의당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고 흥분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개혁입법에 힘을 싣지 않고 보수 단일화다 뭐다 하는데 지지율이 오를 턱이 있나.”

-대선 전 정계개편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국민의당 중심으로 ‘스몰 텐트’가 가시화될 수 있겠지만, 큰 변수는 안 될 거다.”

-왜 그렇게 보나?

“일단 국민이 정권교체를 강하게 열망한다. 그 열망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대’ 수준을 넘어선다. 과감한 개혁정부를 요청하는 거다. 그런 상황에서 정체성도 불분명한 중도지대라는 것은 대단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2017년 대선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번 대선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정권교체냐 연장이냐’가 아니라 ‘어떤 정권교체냐’를 두고 야당들끼리 진검승부가 펼쳐진다. 한국 정치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과감한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 앞에서 정의당이 할 일이 많다.”

-경선에 출마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청년들이 갖는 절망의 핵심은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누구든, 내가 어느 지역, 어느 대학 출신이든 땀 흘린 만큼 미래를 열어갈 확신을 주는 사회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다.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이 뭔가?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다.”

-경선에서 맞붙는 강상구 전 대변인은 어떤 분인가?

“대선후보 중에 유일한 40대다. 대학 졸업하고 민주노동당을 시작으로 진보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다. 젊은 후보라는 점보다 더 큰 장점은 유능하다는 점이다.”

-당 안팎에선 ‘아직도 심상정이냐?’ 라는 시각이 있다.

“큰 정당들 같으면 나 같은 3선 의원이 상임위원장 맡아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다. 그런데 적대적인 환경을 뚫고 이제 국민에게 이름을 알렸는데 ‘아직 심상정’이라니 섭섭하다. ‘이제 심상정’이다.”

-심 대표가 끝까지 완주할 것인지 묻는 이들도 있다.

“‘어떤 정권교체냐’를 따지는 대선에서 완주를 안 할 이유가 없다.”

-대선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정의당에 연립정부 구성과 함께 입각을 제한해 온다면?

“다원적인 정당체제 아래서 선진적인 연합정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 줄곧 해왔다. 그러나 연립정치는 정당의 합의로 대국민 약속을 하는 것이지, 명망가 몇 사람에게 장관 자리 주는 게 아니다. 민주당이 정말 연립정부 구성에 의지가 있다면 국민 뜻이 반영되는 연립정부가 구성되도록 결선투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당 대 당 차원에서 연립정부를 공식 제안해 온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선진적 연립정부 구성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확인한 바가 없다.”

-민주당 안에선 벌써 ‘소연정’이다 ‘대연정’이다, 말들이 무성하다.

“이번 대선은 ‘촛불 대선’이다. 촛불 시민들은 과감한 개혁 연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연정을 하는 것은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길이다. 야 3당이 개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바른정당과는 적극적인 정책연대를 추진해야 한다.”

-얼마 전 “집권 5년 안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임기 안 월급 300만원 시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하냐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현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하고, 아이를 낳지 않고, 한국인은 실제 ‘멸종위기종’으로 가고 있다. 청년들은 헬조선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개혁 의지를 갖지 않으면 국민이 바라는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천장은 낮추고 바닥을 끌어올리는 ‘대압착’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1%의 부자들이 먼저 사회적 책임을 지는 거다.”

-재벌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나?

“세습경영 중단이다. 순환출자 금지나 상법 개정 역시 재벌 3세의 세습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세습경영만 근절해도 재벌개혁이 이뤄진다는 건가?

“한국경제의 최대리스크가 재벌 3세 경영이다. 이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 건에서도 드러났지만 불법 탈법행위, 비자금 조성, 정경유착 이게 다 세습을 위해서 강구되는 수단들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나, 일감 몰아주기, 원청-하청 불공정거래 역시 ‘3세의 땅 짚고 헤엄치기 경영’을 위해 자행되는 것들이다.”

-이런 개혁방안들을 연정을 구성해야 관철할 수 있을 텐데.

“외국에선 선거에서 국민 평가를 받은 뒤에 그 성과를 가지고 연립정부를 구성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진보정당을 꿇어 앉히기 위해서 단일화를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경쟁은 경쟁대로 하고 연정은 정책과 실력에 따라 책임 있게 구성하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개혁입법부터 완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통령 선거 뒤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정치권이 어떻게 이합집산할지 모른다. 연립정부 구성능력을 갖지 못한 분이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가 다 야당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개혁이 어렵다. 대선주자들이 소속 정당에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야 3당이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바른정당을 설득 가능한 수준의 개혁입법들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비상수단을 강구하더라도 2월 안에 해야 한다.”

-연정을 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 조항에 구애받지 않으려면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 않나?

“선진화법은 개정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선진화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그때 난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제안해서 통과된 거다. 한 임기는 해보고 장단점을 따져본 뒤 바꾸자’고 했다. 선진화법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바로 개정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이미 뱉어 놓은 말이 있다. 지금 반대하면 당리당략적으로 반대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 반대하더라도 밀어붙여야 한다. 국민도 이해할 거다. ”

-자유한국당과도 협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야권 안에도 있다.

“자유한국당과 정책 공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연립정부라는 제도적 공조대상은 아니라는 거다. 어정쩡하게 ‘이쪽저쪽 다 좋다’는 식의 정치는 통합이 아니라 야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때문에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있다.

“획기적인 기술혁신으로 생산력이 높아진다고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하진 않다. 그 생산성 향상의 열매를 소수가 독점하면 다수 시민은 더 어려워진다. 그런 점에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본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는 나눠야 한다. 다음으로 고용을 많이 책임지고 있는 핵심 제조업을 정보기술(IT)과 융합해서 핵심 제조업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요한 대응 전략의 하나로 검토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검증해 본 나라는 아직 없다. 대부분의 나라는 이제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실험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아동·노인·청년·농민·장애인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노동시장 바깥의 시민들에게 먼저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다. 이를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

“경제규모가 일정 수준이 되면 가면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추구해온 고도성장전략이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는 거다. 수출이 안 되고, 소비는 위축되고, 투자도 안 되고, 남은 건 정부밖에 없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바마나 메르켈 같은 선진국 주요 정상들이 저성장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으로 삼는 게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해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다. ‘월급 300만원 시대’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도 선진국 리더들 수준의 의지만 갖추면 바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다.”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 중이지만, 대선 전 개헌은 어려워 보인다.

“개헌은 어차피 국민적 공감이 있어야 한다. 대선 뒤 이르면 지방선거 때 국민의 최종의사를 묻는 수순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이 대통령제를 포기할까?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민도 대통령제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다. 개인적으로 의회중심제가 국민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제도라고 본다. 국회가 먼저 선거제도 변화를 통해 민의를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면 국민 생각도 달라지지 않겠나. 선거제도 개혁만 확실하게 한다면 권력구조에 대해선 우리 당은 타협의 여지가 있다.”

-선거제도 개혁은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이 걸려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로드맵이나 설득논리가 있나?

“19대 국회 때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4개월간 농성을 했다. 그때 여야를 막론하고 심혈을 기울여 설득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이 개헌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다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공유된 상태다. 결국 이해관계 문제가 핵심인데, 비례대표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역의원들 동의를 얻으려면 지역구는 중선구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13년 해보니 어떤가?

“요새 얼굴 좋아졌다. 예뻐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웃음), 수많은 시행착오를 자양분 삼아서 이제는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확신 같은 게 생겼다.”

-정의당은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이다. 진보정당의 단독집권이 언제쯤 가능할까?

“시대정신을 선도하는 좋은 정당을 만든다고 바로 집권의 길이 열리는 건 아니다. 우선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머지않았다고 본다. 개헌국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의당의 중심을 잃지 않고도 정계개편이 가능하다. 제도 변화만 뒷받침되면 우리도 과감하게 정계개편에 나설 거다. 과거에는 진보정당에 동의하는 분들도 당이 정치 생명을 보장해주기 어려우니 민주당 같은 큰 당에 가는 경우가 많았다. 선거제도가 바뀌면 폭넓게 정치인들을 모을 수 있고, 그러면 국민도 진보정당에 과감하게 표를 줄 수 있다. 다음으로 선진적인 연합정치가 필요하다. 작지만 정부에 참여도 해보고 집권능력을 키워가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정의당의 집권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정권교체는 반드시 이뤄진다. 과거처럼 주저하지 말고, 심상정과 정의당을 과감하게 지지해달라. 차기 정부가 어느 정도 개혁적인 정부가 될 것인지는 심상정이 이번 대선에서 받을 지지율에 달렸다. 정의당이 받는 지지율만큼 국민의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 앞당겨질 것이다.”

성한용 선임기자,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