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마주한 4명의 대선 주자들은 ‘탄핵 이후의 과제’에 대해 적폐청산(문재인), 경제개혁(안철수), 연정·협치(남경필·손학규) 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친일과 독재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늘 우리 사회의 주류로 행세해 온 가짜보수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각 분야에서의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공정사회의 출발은 검찰개혁 등을 통해 권력기관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재벌개혁, 행정개혁, 입시개혁 등 불공정한 구조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경제개혁과 관련해 “첫번째 과제는 불공정한 재벌경제를 타파하는 일”이라며 “재벌 관계자가 시장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높이고 사면을 금지해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순환출자·상호출자에 대한 근본적 수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불공정 거래 근절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지금이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과제를 국회가 제도화할 수 있는 적기”라며 개혁 의제들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검찰이 제 역할만 다 했어도 범죄집단이 이렇게까지 활개치지는 못 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또 “재벌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있는 중소기업도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원천차단된다”며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검찰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삼성을 겨냥해 “국민들은 ‘재벌도 공범’이라고 말씀하신다. 세금이나 국민연금에 손 댄 자들은 다시는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 도정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치에서의 연정, 경제에서의 공유적 시장경제”를 해법으로 내놨다. 남 지사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반칙을 막는 정도일 뿐”이라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충분조건은 중소·중견기업에게 국가의 집중투자로 플랫폼을 깔아주고, 아이폰을 깔아주듯 시스템을 공유적 시장경제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내걸어온 수도 이전, 모병제 도입, 사교육 폐지 등의 의제들도 여야가 권력을 공유하는 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새누리당 분당에 따른 ‘4당 체제’를 언급하면서 “이제 다당제의 현실, 협치의 필요성, 합의제 민주주의의 요건을 정치권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개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는 잘못됐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4명의 대선 주자들은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따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각 “다음 정부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좋겠다”, “다음 정부에서 리더십이 세워지면 그 상황에서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외교적 수순을 밟자”고 답했다. 손 전 대표는 “한-미간의 사드 결정은 잘못됐다.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남 지사는 “새 정부 출범 뒤 미국과 합의해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자”고 말했다.

이경미 이완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