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문재인·안철수·남경필 등 대선주자들이 구체제를 청산할 해법으로 개헌의 필요성엔 공감했으나 개헌은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 참석한 네 명의 대선주자 중 세 명이 ‘대선 이후 개헌’을 지지했고, 적극적 개헌론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만 ‘대선 전 개헌’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유승민 의원 등 다른 대선주자들도 모두 개헌을 대선 뒤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대선 전에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모두 ‘대선 이후 개헌’에 찬성했으나 개헌 추진 의지에는 온도차가 있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은 개혁에 집중하고 개헌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면서도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개헌 국민)투표하는 것이 실행가능한 합리적 방안”이라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남경필 지사는 “현실적으로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 개헌하지 않아도 일단 여러 세력과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할 수 있는 연정부터 하겠다는 약속을 하자”며 개헌보다는 ‘연정’과 ‘협치’에 방점을 찍었다. 그동안 누누이 ‘대선 이후 개헌’을 밝혀온 문 전 대표는 이날 개헌에 대해선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가짜 보수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 제3지대, 이합집산 이런 얘기는 전부 정치적 계산 속에서 이뤄지는 일들”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반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기득권 세력, 특권 세력, 패권 세력을 지키자는 것이 호헌이다. 개헌을 이긴 호헌이 없다”며 “개헌 반대론자들은 ‘시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시간은 충분하고 의원 세력도 확보돼 있다. 의지와 결단, 선택의 문제”라고 ‘대선 전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에선 안 전 대표가 이번 대선 때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결선투표제가 없으면 끊임없는 연대 시나리오만 난무하고 정책이 실종된다. 여러 정치세력이 합의해서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하지 않고도 선거법 개정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는 헌법 개정 사항이다. 앞으로 개헌 논의를 하게 되거나 다음 대선 때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할 때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의제”라고 말했다.

보수와 진보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기획된 ‘보수-진보 합동토론회’는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주최하고, <한겨레>와 <중앙일보>, 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한다.

송경화 이완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