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와 한국리서치의 개헌 여론조사에서 청와대와 국회까지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한 공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 이전론은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의 제안을 시작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공감을 표하며 개헌의 한 논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수도 이전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반대한다’는 응답이 50.6%로, ‘찬성한다’(26.5%)의 두배에 가까웠다. ‘잘 모르겠다’는 22.9%였다.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를 포함한 대전·충청에서는 찬성이 49.5%로 가장 높은 반면,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경기는 반대 의견이 각각 61.3%, 60.9%로 매우 부정적이다. 영남에서도 수도 이전 찬성 응답은 대구·경북 23.9%, 부산·울산·경남 26.7%로 낮다. 이념 성향에서는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층에서 수도 이전 반대가 67.4%로 매우 높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이사는 수도 이전 찬성률이 낮은 데 대해 “인구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서 반대가 매우 높고, 보수 성향 응답자의 경계심이 높기 때문”이라며 “수도 이전의 장점에 대한 공론화가 아직 안 됐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분권’이라는 원론에는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헌법의 지방자치 조항을 고쳐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0.5%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26.2%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현재 2개뿐인 헌법의 지방자치 관련 조항을 늘려 지방분권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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