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와 한국리서치가 공동 실시한 개헌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국민들 사이에 개헌에 대한 관심과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개헌은 민생·경제 블랙홀’ 주장에도 국민들은 별로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시동키를 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나”라며 부정적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개헌 논의가 민생 등 모든 국정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개헌을 추진하면서 민생 관련 정책도 펼칠 수 있다’는 응답(56.6%)이 ‘민생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는 부정적 응답(10.7%)을 압도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2.7%였다.

개헌에 대한 관심도를 물어보니, 응답자의 54.3%가 ‘개헌에 관심 있다’고 답해, ‘관심 없다’는 응답(43.7%)보다 높았다. 특히 ‘지금 헌법은 1987년에 제정돼 현재의 시대상황이나 국민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 헌법 조항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운영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에서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상반되는 두 입장을 제시한 질문에서 ‘추진 필요’ 응답이 66.9%로, ‘필요 없다’는 응답(20.0%)에 견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왔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이사는 17일 “개헌이 자신의 일상적, 일차적 관심사는 아닐 수 있지만 그간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서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이들이 많다”고 분석했다.

다소 복잡한 개헌 절차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인지도는 꽤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 또는 국회의 개헌안 발의→공고→국회 의결→국민투표’로 이어지는 개헌 절차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53.3%로 ‘잘 몰랐다’는 응답(46.7%)보다 많았다. 개헌 논의 과정에 능동적인 참여 의지도 보였다. ‘개헌의 공론화를 위한 국민토론 등이 실시될 경우 토론회에 참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참석하겠다’ 13.1%, ‘여건이 되면 참석하겠다’ 50.8%로, 둘을 합쳐 참석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이 63.9%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 자체를 봉쇄하지 말고 정치권과 전문가그룹은 물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적절한 개헌 공론화 과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춘석 이사는 “지금까지 정치권·전문가 중심의 개헌 논의가 이어지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은 늘었지만 국민이, 국민의 관점에서 개헌 논의의 주체가 되고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은 없었다. 국민의 삶과 기본권, 나와 직접 연관된 이야기를 개헌 논의에 반영하고 싶다는 기대와 요구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적 견해에서 ‘40대 이하, 60대 이상’으로 갈리는 기존의 세대 분화 양상이, 개헌에 관해서는 ‘20대, 30~50대, 60대 이상’의 세 갈래로 나타났다. ‘개헌 추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0대 72.8%, 40대 75.2%, 50대 71.4%로 30~50대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57.2%)이나 20대(58.9%)와 대조적이다. 김춘석 이사는 “3050세대는 진보 10년, 보수 10년을 겪는 과정에서 권력구조와 기본권 문제를 체험적으로 경험한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 큰 데다 개헌에 부정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이라는 점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대의 경우 정치·사회적 경험이 다른 세대보다 적은 상황에서 취업 등 당면한 본인의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개헌 등 큰 틀의 국가적 논의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