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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마음에 안들어…‘권력분산’ 선호

등록 2016-07-18 08:08수정 2016-07-18 15:21

‘분권형 대통령제’ 높은 응답률 왜?

현행 대통령제 불만족 높지만
대통령제의 장점은 높이 평가

60살 이상·저학력·보수 ‘대통령제’
40대·고학력·진보층 ‘내각제’ 선호
대통령제는 62%가 ‘중임제’ 원해

‘순수 대통령제’(23.6%)나 ‘의원내각제’(20.5%)에 견줘 ‘분권형 대통령제’(44.3%)의 선호도가 2배 가까이 높게 나온 <한겨레>·한국리서치의 개헌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야당 출신의 전직 재선의원은 “국민들 마음에 안 들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매한가지라는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 지금처럼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되는 것도 불만이지만,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도 국민들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제도 모두 전반적 선호도가 낮았지만, 각각에 대한 호감의 정도는 집단별로 차이가 뚜렷했다. 순수 대통령제는 60살 이상과 고졸 이하, 보수층에서 지지도가 높은 반면, 의원내각제는 40대와 전문대 재학 이상, 진보층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고연령에 학력이 낮고 보수적일수록 대통령제를, 학력이 높고 진보성향일수록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눈여겨 볼 지점은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연령·거주지역에 따라 적잖은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현행 5년 단임제가 ‘장점이 많다’는 응답은 29살 이하 청년층(33.2%)과 영남권 거주자(대구·경북 27.2%, 부산·울산·경남 28.5%)에서 평균치(22.9%)보다 높았는데, 이런 결과는 대통령 선거 경험의 많고적음이나 해당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 참여 경험이 적은 20대 이하는 여전히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높고, 영남권의 경우 현행 제도 아래에서 영남 출신 대통령이 뽑힐 확률이 가장 높다는 점 때문에 현행 제도에 대한 선호가 더 높지 않으냐는 것이다. 대통령제의 임기와 관련해선 중임제 선호도(62.2%)가 단임제(32.9%)에 견줘 2배 가까이 높았다.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전반적 불신에도 불구하고, 의원내각제에 대한 지지(20.5%)가 저조한 점은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와도 다르지 않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정치학)는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국민들 사이에선 의원내각제를 ‘국회의원끼리 권력을 나눠먹는 제도’로 보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게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국민들은 내각제를 ‘직선으로는 대통령이 되기 힘든 정치인들이 제도를 바꿔 대통령도 총리도 다 해먹으려는 밥그릇 키우기’로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높은 지지(44.3%)는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 자체가 갖는 장점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런 심리는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의 단점으로 ‘역점사업 완수 한계’(39.7%)와 ‘국민통합에 부정적’(31%)이란 응답이 주로 꼽힌 데서도 엿볼 수 있다. 5년 단임제가 ‘효율적 집행력’과 ‘강한 통합력’ 같은 대통령제 고유의 장점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을 뿐,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지지는 여전하다는 얘기다. 개헌론자인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국민들은 여전히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자기 손으로 뽑고 싶어 한다. 여기엔 현행 직선 대통령제가 부단한 민주화투쟁의 성과물이란 국민적 자부심도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개헌의 성사 여부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국민에게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교하고 균형잡힌 설계를 통해 대통령제 지지층에는 국민통합이나 정부의 집행능력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고, 의원내각제 선호층엔 타협과 합의주의라는 내각제의 기본정신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란 확신을 심어준다면, 국민 다수의 동의와 지지를 끌어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란 얘기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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