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청년공약 발표가 쏟아질 전망이다. 청년기본법(새누리당)과 청년경제기본법(더불어민주당), 열정노동금지법(정의당) 등이 대표적이다.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은 “초중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뿐 아니라,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마다 초중등 교육에서 격차가 심각하다. 방과후 학교 지원 등 땜질식 처방에 그치다 보니 이런 격차가 미래의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교육을 강화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처럼, 청년과 관련해 추진되는 모든 정책도 실제로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평가한 뒤에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5년마다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세우고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더민주의 장하나 의원은 청년의 주거, 부채 문제까지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청년경제기본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청년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고용 확대와 일자리의 질 향상,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부채 경감 등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이 포괄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야 하고 다시 취업을 위한 스펙 경쟁을 위해 많은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청년들이 치러야 하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처방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만드는 질 낮은 일자리는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업이 이윤을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에 청년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내수시장이 무너지고 기업도 존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청년들이 생애 첫번째 노동에서부터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열정노동 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인턴 고용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면 인턴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장시간 노동에 악용되는 포괄임금제 규제, 자발적 이직을 하는 청년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도 포함될 예정이다.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청년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식으로만 접근해왔는데 한국 사회의 구조개혁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온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예정자는 “돌봄노동, 가사노동, 시민사회나 정치 참여활동도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일자리다.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대에 어떤 것이 일인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녹색당은 시간이 곧 돈인 청년에게 ‘먹고사니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원 확보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취지지만, 1차로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는 대상에 15~29살 청년, 농어민, 노인, 장애인이 해당된다.

최우리 박승헌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