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에 적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북한 쪽의 ‘비정상적 사태’에 대한 해석과 판단 주체가 논란이 됐다. 공동보도문 3항에는 “남측은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고 돼 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사이버공격이 북한 소행으로 판명됐다면 이건 ‘비정상적 사태’로 볼 수 있느냐”고 묻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그런 것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그 상황이 오면 그에 맞춰 판단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최근(의 지뢰도발)과 같은 군사적 도발을 (비정상적 사태의) 기본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이 “그 판단은 국방부가 하느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하느냐”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일차적으로는 국방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은 당연히 군사적 도발인데, 그 경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걸로 해석하면 되느냐”고 추궁하자, 한 장관은 “그동안 세차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군사 아니라 정치·외교적 여러가지가 있었기에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제한이 있다”고 답했다. 현장의 물리적 대응과 확성기 운영 주체인 국방부조차 ‘비정상적 사태’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비정상적 사태’에 대한 규정을 국방부가 주도해서 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한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간 작전계획을 재검토한다는 외신 보도가 사실이냐”는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는 한·미 양국은 매년 이를 위한 계획을 업데이트한다”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작전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 군사회담이 개최될 경우에 대비해 체계적 준비 작업을 하고, 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군사적 지원 및 보장을 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번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 1항과 6항에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 활성화”가 담겨 있는데, 국방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