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이 ‘남북 2+2 고위급 접촉’에서 지뢰 폭발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애초 정부가 요구했던 ‘사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층 일부에선 ‘사과’도 받지 않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실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다수의 남북관계·외교 전문가들은 유감이 사과의 ‘외교적 표현’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남북이 25일 동시 발표한 고위급 접촉 ‘공동 보도문’ 2항은 “북쪽은 남쪽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쪽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사과”라고 못 박았다. 접촉에 참여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북한이 유감 표명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한 경우는 1996년 강릉 잠수정 침투 사태 때 이외에는 처음”이라며 “게다가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이미 말한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한 적은 이번 말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외교문서에서 ‘유감 표명’은 사과의 뜻으로 사용된다는 관례도 근거로 들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문서가 아니라 남북 합의문에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유감 표명을 사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북한 소행임을 명시하는 ‘지뢰 도발’이 아니라 ‘폭발’이란 표현이 들어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대방이 있는 관계에서 ‘사과’를 명시하기보다는 ‘유감’이라는 절충형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문맥상으론) 북한의 유감 표명을 사과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남북이 주고받으면서 한 발씩 양보해 합의에 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아량을 발휘해 이를 사과로 받아들여서 군사 충돌 상황을 피한 것은 잘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의 조건으로 건 “비정상적인 사태”의 의미를 두고도 해석이 갈린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북한이 최근에 있었던 지뢰나 포격 도발 같은 행동을 다시 한다면 응징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도발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북방한계선(NLL) 침범이나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정전협정 위반과는 별개로 다뤄지는 사안들도 ‘비정상 사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자칫 남북 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양무진 교수)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