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 ‘안보라인’의 총체적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13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고, 여당에서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의총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부처간 엇박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늑장 개최 등을 거론한 뒤,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국정시스템이 또다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는데, 국가안보실장은 지금까지 어떠한 사죄도 해명도 없다. 오히려 국방부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실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평화방송>(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의) 1차적인 문제는 김관진 실장의 정무적 판단 능력 결여에 있다”며 “지금 우리 안보라인의 가장 취약점은 총 쏠줄만 알지 언제 쏘아야하고 뭘 해야되고 하는 이런 정무적 판단이 전혀 없다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 등
‘안보라인 책임론’ 제기

잠잠했던 계파갈등도 재돌출
이정현, 청 비판 유승민 겨냥
“아군진지에 설탄 쏘아대”

야 “청, 세월호·메르스 이어
안보에서도 역할 못해”
진상규명 청문회 요구

‘안보라인 책임론’으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이후 잠잠하던 계파 갈등도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친박근혜계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은 아군진지에 설탄(舌彈)을 쏘아대는 것(시점)은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이 발언을 두고 전날 국회 국방위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을 향해 부처간 엇박자와 늑장 대처를 지적하며 “정신 나간 짓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린 비박계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군당국 책임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판) 타이밍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을 수 있으나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못한다면 (국회의) 기능이 아니다”라며 이 최고위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야당은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에 집중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이어 청와대는 안보에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다”며 “국방부, 청와대, 통일부가 다 따로노는 이런 수준의 안보 시스템으로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이들은 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할 최대 의문점으로, ‘청와대가 북한 도발 가능성을 최초 판단한 시점’이 갑자기 바뀐 경위를 들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이 시점을 “(사건이 발생한) 4일 밤이다. 상부에 다 보고됐다”고 했지만, 청와대가 곧바로 “다음날(5일) 오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보고했다”며 이를 부인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곧바로 “장관의 단순 착오다. 국방부 입장도 청와대 설명과 동일하다”고 말을 바꿔 국방부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거짓 해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밖에 국방부 장관이 중차대한 북한의 도발을 박 대통령에 대면보고 하지 않은 경위 등도 문제삼고 있다.

서보미 이승준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