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민간인 해킹 의혹에 휩싸인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은 12일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국정원이 아르시에스(RCS) 로그기록(사용기록)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 국정원 조사를 강제하는 정치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청문회 실시 등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1974년 미 중앙정보국(CIA)이 리처드 닉슨 행정부 기간 동안 반전 운동가들과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 도청 및 우편물 검열을 하고, 여러 나라의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뉴욕타임스>가 보도하자, 미 의회가 철저한 조사를 거쳐 중앙정보국(CIA)을 개혁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정치는 왜 이러한 조사, 이러한 조치들을 취할 수 없는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 사건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안보의 합리적 병립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제도개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해킹 자료’ 제출거부 성토
“현행법과 제도로는
국정원 감독은 깜깜이…
국정원 조사 강제하는
정치적·제도적 방안 강구”

당시 미 상원은 프랭크 처치 위원장 등 민주당 6명, 공화당 5명의 상원의원이 참여하는 ‘처치 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행정부와 시아이에이는 외교 갈등을 이유로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의회는 공개 방침을 고수했고 결국 시아이에이 청문회는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중계됐다. 당시 미 행정부는 텔레비전 중계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들어 행정부 요청을 거부했다. 처치 위원회는 15개월 동안 800여 차례의 면담조사, 11만 쪽의 문서 수집조사, 21일에 걸친 공개 청문회를 진행했고, 결과물로 6권의 최종 보고서, 7권의 청문회 기록, 183개의 정책권고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당시 미 양당 대표들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실규명과 (시아이에이) 개혁방안 수립에 매진했고, 소련과의 냉전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정보기관 개혁조치가 가능했다”며 “한 국가와 사회가 진일보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은 법적으로 정보기관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정권보위 기관 성격을 갖고 있다. 국정원이 정보기관 역할만 해야 한다”며 △국정원 국내 파트 조직 및 예산 축소 △정보위의 국정원 기밀 접근권 보장 △국정원의 자의적 브리핑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또 “현행법과 제도로는 (국정원을 감시할)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정활동 보좌와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국정원 감독은 깜깜이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보위 안에 지속적인 국정원 감시업무를 담당할 정보감독지원관실 설치를 주장했다. 송호창 의원은 “국정원이 해외·대북정보 수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내정보 수집과 수사권, 심리전 업무 등은 경찰과 검찰 등 다른 부서에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