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건과 관련해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청와대가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또 세월호·메르스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지뢰폭발 사건에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언제, 누가 보고했느냐는 점이 또다시 논란이 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건 이후 지금까지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한민구 장관의 보고를 토대로 “4일 북한 도발 가능성이 확인됐고 우리 하사 두명이 지뢰도발로 중상을 입었는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다음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북한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다”며 “이거 정신 나간 짓 아닌가. 부처 사이에 전화 한통 안 하는가”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특히 그는 지뢰 사고 다음날(5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원선 기공식에 참석해 남북 화합을 강조한 점과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평양을 방문한 사실 등을 들어 정부 부처 간 엇박자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늑장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엔에스시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기에 북 도발 가능성이 컸으면 국방부, 통일부 등 유관 부처에 이 사건의 의미를 공유해야지 (사건 나흘 뒤인) 8월8일에야 엔에스시를 여느냐”며 청와대의 미숙한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도 집중적으로 청와대의 안보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성토했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엔에스시가 사건이 발생한 4일 밤중에라도 열려야 했는데 나흘이나 지나 열렸다. 이게 국가인가”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부재 문제도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북한 도발에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서로 소통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민구 장관은 “대통령에게 이번 사건을 직접 지휘보고를 했는가”라는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 “(제가) 보고를 안 드렸고, 엔에스시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적시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사건 당일 언제 보고를 받았는가”(유승민 의원)라는 질문에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백군기 의원은 “장관도 (다른 장관들처럼) 대통령에게 전화 한번 못 하는 사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군의 미흡한 대북 경계태세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군 지휘부가 비무장지대 도발 가능성을 여러차례 경고했고 북한군이 지난해 말부터 10~20명씩 몰려다니며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경계 실패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술적 차원에서 아쉬운 점이 두어 가지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계 실패라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경욱 이정애 기자 da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