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내 정치학자 10명 가운데 7명은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을 최소 33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한국선거학회·한국정당학회 소속 정치학자 가운데 11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8일간 온라인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가운데 77.5%인 86명이 ‘현재보다 국회의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적정한 의원 정수로 ‘최소 330명’을 꼽은 이가 78명(70.2%)으로 가장 많았다. ‘400명 이상’을 제시한 응답도 16명이나 됐다.

성별·직능·소수자를 대표하는 비례대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현재의 국회의원 정원(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86명으로, 전체의 77.5%에 이르렀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말고 지역구 의석을 현재보다 줄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50명·45%)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웠다. 이는 현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 그 안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려는 최근 정치권 기류와 상반된다.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10월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총선 전까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기존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해야 한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공천 방식으로 고민중인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법제화’에 대해선 반대 의견(69명·62.2%)이 찬성 의견(42명·37.8%)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사를 진행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완전국민경선제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이를 법제화해서 정당의 공천 업무에 국고를 지원하는 데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하자”고 거듭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검토 가능하다”고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3월 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띄웠지만 아직 특별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