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13일 정개특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줄이라고 권고한 것을 계기로, 여야는 지난 3월 국회 내 정개특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이날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들어갈 위원 9명의 명단을 확정한 것을 제외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의제에 대해선 4개월째 제대로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문제에서부터 논의가 막혀 있는 탓이다. 일단 국회의원 증원 여부가 합의돼야 이를 바탕으로 비례대표 의원 비율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 나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대로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줄이려면, 현재 246개인 지역구 수를 ‘최소 260개’로 늘려야 한다는 게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의 대체적인 계산이다. 편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쪽을 택해 기존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이는 의원들뿐 아니라, 농촌 지역 유권자들을 고려하는 측면도 있다. 현행 의석수(300석)를 유지한 채 이 방식을 택하려면 비례 의석수(54석)를 20석 가까이 줄여야 한다. ‘사표를 줄이고 정치독점을 깨기 위해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정치개혁의 방향에 역행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모두를 만족시키려면 국회의원 증원밖에 답이 없다는 게 의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워낙 높다 보니 여야 모두 쉽사리 국회의원 증원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의원 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로 유지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거대 정당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금보다 더 늘려선 안 된다”고 말해 의견이 엇갈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결국 정치권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은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를 담은 오픈프라이머리제(완전국민경선제) 역시 말만 무성하다. 김무성 대표가 13일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새정치연합이 “원론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에) 찬성”하는 만큼 “검토가 가능하다”는 수준일 뿐, 세부적인 논의의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