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내 다수의 정치학자들은 ‘국회의원 정원 최소 10% 확대’를 통해 정치권이 당면한 선거구 재조정 문제를 풀어내는 동시에, 다양한 정치개혁 과제 해결의 실마리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좀더 근본적으로 영·호남에 기반한 양대 거대 정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포기하고 다양한 제3의 세력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선거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한국선거학회·한국정당학회 소속 정치학자 1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문가들은 국회 의석수를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국회 의석수 축소를 요구하는 일반 여론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 “국회 의석수 늘리고, 비례대표 줄이면 안돼”

현재 정치권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선거구 조정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줄여야 한다. 지역구 의원들은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길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에 참여한 정치학자들의 77.5%(86명)가 오히려 ‘지금보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 비례대표 의석은 54석으로, 전체 의석 대비 18%에 불과하다.

현행 전체 의석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식으로도 ‘지역구 수를 현재보다 줄여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50명·45%)이 ‘지역구 수를 현재보다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33명·29.7%)보다 크게 높았다. 학자들은 또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간 ‘제로섬 게임’을 벌이지 않도록 ‘전체 의석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77.5%)을 내놓았다. 정치학자들은 지역의 이익을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성별·직능·소수자 등의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큰 것이다. 또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영·호남 등 정당의 지역구도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게 학계 다수의 의견이다. 정치학자들의 이러한 비례대표 확대 주장은 현행처럼 비례대표 의원들의 공천을 당 지도부가 결정해 비례대표 의원들이 사실상 지도부의 지원세력 역할을 하는 현행 비례대표 공천제도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현재는 권역별 비례대표 무의미

정치학자들은 비례대표 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지 않을 경우 다른 정치개혁 과제들도 의미가 없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응답자 중 68.5%(76명)는 ‘현재 비례대표 의석이 유지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비례대표 54석을 권역별로 나누면 한 곳당 10석도 돌아가지 않는다”며 “거기서 현행법에 따라 일단 남녀를 교대로 배치하고 그 안에서 직능대표성·소수자대표성을 갖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현행 전체 의석수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려 한다면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의석을 50%(100석)까지 끌어올리거나 지역구와 의석수가 같아야 한다(150석)는 주장이 각각 36.9%, 34.2%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비슷한 이유로 ‘석패율제’(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이중등록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를 석패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시키는 제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61.3%(68명)나 됐는데, 이 역시 현행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는 한 지역구 낙선 후보를 비례대표로 부활시킬 경우, 그나마도 부족한 비례대표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 오픈 프라이머리 법제화, 부정 의견 높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면경선제) 법제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62.2%(69명)나 됐다. 찬성 의견은 37.8%(42명)에 그쳤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려면 각 정당이 같은 날짜에 경선을 치르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드는데, 당내 경선은 국가의 몫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는 지역 조직) 부활에 찬성하는 의견도 76.6%(85명)에 이르렀다. 서복경 전임연구원은 “정당이 지구당을 두든 말든,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치학자 가운데 72.1%인 80명은 한국 정당정치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으로 ‘현행 선거제도 변경’을 주장했다. 영·호남 지역주의에 기반한 낙후된 한국 정치를 정상화시키려면 1988년 도입된 소선거구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67명은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독일식 선거제도’를 제시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수가 일치해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가장 잘 구현한다는 이유에서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