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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복지 확대와 복지 재원
국민 10명 중 6명은 교육·의료·노후보장 등 복지비용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등 공적 노후보장 제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한겨레>가 11일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사회조사센터(소장 한귀영)와 함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를 보면, “교육·의료·보육·노후생활 보장 등에 쓰일 복지비용을 국가와 개인 중 누가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묻는 질문에 62.2%가 ‘개인보다는 국가가 더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가보다 개인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30.7%로, ‘국가의 부담’을 강조한 답변의 절반에 그쳤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긍정과 부정의 답이 정확히 ‘50% 대 50%’로 갈렸다. 하지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증세에 호의적 의견을 보였다.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에선 45.6%가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601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선 절반 이상(54%)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답했다. 중간소득층인 201~400만원 이하, 401~600만원 이하 소득층에서도 각각 50.7%, 53.7%가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고 응답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통상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증세=부자증세’라는 인식이 강해 추가 세부담은 부담스러워한다. 고소득층일수록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증세’ 가 본인의 재산을 빼앗아간다는 인식보다는 복지로 돌아온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저소득층은 어려운 경제 사정 등으로 세금을 더 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고소득층보다 증세 찬성 비율이 낮게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4.1%포인트(95% 신뢰수준)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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