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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년 진단 ⑥ 제언
정치·경제·사회 대부분 ‘낙제점’
20명중 5명만 “남은 3년 나아질것”
정치·경제·사회 대부분 ‘낙제점’
20명중 5명만 “남은 3년 나아질것”
박근혜 정부의 2년치 성적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낙제점에 가까운 D학점을 매겼다.
<한겨레>가 20명의 정치 관련 대학교수·전문가·시민사회 단체 인사들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문가들은 4.0점 만점에 평균 1.65점, D학점을 줬다. 설문조사는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전문가 20명에게 정치·경제·사회·외교통일 등 분야별로 학점(A·B·C·D·F) 평가를 부탁하고, 학점별로 각각 4(A)~0(F)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문가들이 매긴 점수를 분야별로 보면 정치 분야가 평균 D학점(1.15점)으로 가장 박했고, 외교통일 점수가 가장 높았지만 C학점(2.15점) 수준이었다. 경제(1.5점), 사회(1.8점)도 모두 D학점 수준이었다.
대통령의 2년간 국정운영에서 보여준 ‘정치’에 대해 보수·진보 전문가들 모두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내렸다. “정치를 사실상 거부했다”(목진휴 국민대 교수), “대통령이 정치를 멀리했다”(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등의 극단적 평가부터 ‘인사 실패’와 ‘당·청, 야당과의 불통’ 등 구체적인 지적들이 쏟아졌다. 외교통일 분야만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부각됐다”(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등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남은 임기 3년 동안 ‘5·24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정상화’(8명), ‘야당과의 소통, 당·청 관계 활성화를 통한 정치복원’(7명), ‘복지·조세 관련 사회적 대타협’(7명)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전망하는 질문에 ‘나빠질 것’(8명), ‘지금과 비슷’(7명)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나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20명 중 5명에 그쳤다.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에 대해선 ‘대체로 높다’, ‘반반이다’, ‘대체로 낮다’(각 6명), ‘매우 낮다’(2명)로 엇갈렸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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