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정부 지난 2년에 대해 20명의 대학교수,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들은 ‘잘한 일’로 ‘외교’(6명)를, ‘못한 일’로는 ‘인사’(5명), ‘사회통합’(4명)을 꼽았다. 하지만 “잘한 일과 못한 일을 꼽을 게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7명이나 됐고, “못한 일이 너무 많아 꼽을 수가 없다”는 극히 부정적인 응답도 2건이었다.

못한 일에 대해서는 보수·진보 성향 전문가들 모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인사’를 못한 일로 꼽은 목진휴 국민대 교수는 “장고 끝에 악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측근 위주의 폐쇄성 인사 운영으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인사 실패로 국정의 오랜 기간을 인사 문제로 허비했다”고 꼬집었다. 이들 모두 인사 실패가 정권 안정을 저해하고, 다른 개혁과제 추진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못한 일로 ‘사회통합·국민대통합’을 꼽은 전문가들은 국민과의 소통 부재를 짚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은둔형 리더십에 따른 정치 부재로, 소통과 통합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국민대통합은 대선 당시 국민과의 약속이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주변국 관리 비교적 안정적”
“폐쇄적 인사로 국민 불신 커져”
“은둔형 리더십 따른 소통 부재” 혹평
2명 “못한 일 너무 많아 꼽을수 없어”

“못한 일이 너무 많아서 꼽을 수 없다”는 혹평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했다. 국민은 이끄는 대상이 아니다.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자꾸 이끌려고만 했다”고 비판했고,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대표적인 예로 들며 “세월호 참사를 우리 사회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상처를 남겼다. 정치적인 갈등 상황으로 만들었다”며 못한 일이 “너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경제정책의 실패(조진만 덕성여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공약 파기(김형준 명지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등), 정치불신 극대화(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대북정책(정상호 서원대 교수) 등도 못한 일로 꼽혔다.

‘잘한 일’로는 외교를 든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주로 중도·보수 성향 전문가들이었다. “북한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이유가 많았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부각됐다. 미국·중국 등 주변국과의 구조적인 제약 아래서 북한이라는 상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점에서 잘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미국 일변도 외교정책에서 중국 등으로 외연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신율 교수)와 “원칙을 가지고 임했다”(목진휴 교수)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도 외교를 나름대로 잘했다고 하면서도 “다른 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낫다”,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다. 앞으로 기대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다른 분야에 비해 성과가 있었다”, 윤평중 교수는 “안정적이었지만 새로운 국면을 전향적으로 타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외교에서도 성과는 보이지 않고 전시성 행사만 많았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한국이 주도성을 발휘한 노선 없이 2년을 보냈다”고 낙제점을 줬다. 진보 성향의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 대북문제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끝>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