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 3분의 2가량이 당선권에 들어 초중등 교육 현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5일 0시30분 현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등 최소 10~11곳에서 ‘진보 단일후보’가 앞서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의 예상 밖 선전 요인으로는 크게 서너 가지를 짚어볼 수 있다. 우선 세월호 참사에 따른 기성교육 체제에 대한 반성과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사를 계기로 교육에 관심이 많은 ‘앵그리맘’들이 자녀의 ‘인간적인 성장’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진보 교육감 지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다. 둘째, 보수의 단일화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도 작용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세월호 참사 와중에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짚었다.

셋째, 2010년 당선된 ‘1기 진보 교육감’의 성공이다. 현직 교육감인 민병희(강원)·장휘국(광주)·김승환(전북)·장만채(전남)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서 모두 여유있게 재선에 성공했다. 중도 사퇴한 곽노현(서울)·김상곤(경기) 교육감을 제외한 4명 모두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시민들이 4년간 혁신교육과 무상교육 등 진보 교육감의 정책을 경험했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수 교육감 지역에서도 ‘우리도 진보 교육이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투표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넷째,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한 단계 ‘진화’한 공약을 내세운 것도 영향을 끼쳤다. 진보 교육감들은 획일적인 평준화를 주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이번엔 다양성을 고려한 평준화 정책 등 변화를 시도했다. 특히 예체능·외국어·직업수업 등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인정하는 공약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보수 후보들은 경쟁과 서열화 심화 등 교육 현장의 고통에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상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부소장은 “자율형사립고·특목고로 경쟁 교육이 심화되는 등 시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심각한데, 보수 후보들의 공약에선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종 개표 결과 진보 교육감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다면 ‘상징적 변화’를 넘어 ‘실질적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1기 진보 교육감들은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뚜렷했다. 다수인 보수 교육감이 협의회 의장이 되고 의장 산하 사무국에서 기본 안건들을 준비해 과반수가 되면, 소수 진보 교육감들이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진보 교육감들이 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정책 반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기 진보 교육감들은 높아진 위상을 토대로, 교육복지 문제를 넘어 본질적인 교육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혁신학교 확대, 특목고와 자사고 등 특권학교 축소 문제는 당장 마주할 과제다. 진보 교육감들은 올여름 예정된 자사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미달’ 자사고를 폐지할 계획인데, 박근혜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진보 교육감들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고교 무상교육 같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약’ 이행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긴 하나 ‘범국가적 공동협의기구 구성’ 등을 지렛대 삼아 대학입시제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현행 대학입시 시스템 안에서 ‘특권학교 우대’가 계속된다면 혁신고등학교 확대나 일반고 강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