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찬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전문가 관전기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자 최대의 광역자치단체다. 면적은 국토의 10.1%에 이르고 국민의 24.5%인 1238만여명이 산다. 120만의 큰 도시에서 4만에 불과한 농촌지역까지 다양한 시·군으로 구성돼 있는 곳이 경기도다. 시·군별로 현안이 다른데다 도민들의 욕구도 연령과 계층별로 갖가지다. 그러다 보니 도민이라는 정체성 또한 희박할 수밖에 없다. 배심원들의 좌담에는 이런 도의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돼 나타났다.
배심원단은 우선 경기도의 최대 당면과제로 지역간 격차 해소를 들었다. 도시와 농촌, 남부와 북부간의 격차는 경제력은 물론 교통, 경제, 문화,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등 각 분야에서 불거져왔다. 지역간 격차 해소의 핵심은 물론 경제력 격차 해소다. 문제는 구체적인 대안, 방법일 것이다. 가령 도시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를 통해 농촌 지역의 부를 창출함으로써 도농간 격차 해소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격차 해소가 지역 그리고 주민들간의 상생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도 차기 도지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배심원단이 제기한 주요 정책 의제가 경기도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것이 많다는 점도 눈여겨볼 점이다. 주거 안정, 교사의 질 향상 등 교육환경 개선, 저소득층 복지 등은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특히 이 가운데 교육 의제는 도교육감 소관 사항이지만 차기 경기도지사도 중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배심원들의 중론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뉴타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무상급식 등 굵직한 쟁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지금껏 ‘임팩트 있는’ 정책 의제가 없다. 여야 후보의 공약에서도 별 차이가 없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민심의 변화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산 단원고가 바로 이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좌담회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모습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정권심판론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모양새다. “세월호 참사로 우수수 떨어지는 표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못 줍고 있다”는 한 배심원의 표현에서 보듯 야당에 대한 냉소도 있었다.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다 보니 ‘분노’가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지사는 흔히 서울시장과 함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자리다. 임기 중 도내에 산적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는 ‘대권용 치적 쌓기’와 정치적 행보에 더 관심을 보인 사례가 적잖은 것도 이런 정치적 위치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도지사란 자리가 더는 한 개인의 정치적 발판으로만 기능할 수 없고 그래선 곤란하다. 도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송원찬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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