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장 직속으로 재난·재해를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시민안전본부’를 만들겠다.”(정몽준 새누리당 후보)

“재난 현장에서 관할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판단·지휘 권한을 강화하고 면책특권을 부여하겠다”(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안전 분야 공약에서 서울시장 후보 두 사람은 재난 시스템 구축에서부터 방향성이 달랐다. 정 후보는 서울시청이 재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장 직속으로 ‘시민안전본부’라는 별도 조직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 과별로 흩어져 있는 안전업무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또 일상적으로 안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울안전기획관’이란 직책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 후보의 이런 공약에 대해 박인준 교수(한서대)는 “서울안전기획관을 둬서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안정적 인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공약
정, 서울안전기획관 직책 신설
구조관련 종목 ‘생명올림픽’ 개최
박, 소방본부장에 면책특권 부여
SNS로 재난정보 시민과 공유

평가
“정, 안전교육 중시해 긍정적이나
체적 실현계획·예산 등은 부실”
“박은 방대한 분야 매우 치밀하나
예방·대비·복구보다 대응에 치중”

안전 분야 재난 시스템에서 정 후보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전문화하는 방식이라면, 박 후보는 기존 조직에 권한을 ‘하향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체계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되 현장 지휘관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신있게 지휘할 수 있는 쪽을 택했다. 더욱이 현장 지휘관의 판단·결정 사항에 대해선 행정 상의 면책특권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문모 교수(신구대)는 “재난 규모가 매우 컸던 미국의 9·11테러 때도 뉴욕소방서장이 현장을 통제했다. 현장 책임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다면 전문가적 소신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년 남짓 시정 경험이 있는 탓인지 박 후보의 공약이 방대한 분야에 걸쳐 매우 치밀하게 짜여졌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지난 16일 안전 문제를 포함해 60대 주요 공약을 발표했고, 20일 또다시 10가지 안전 정책을 추가로 내놨다. 19일 공약 검증회의에 참석했던 전문가들은 20일치 박 후보의 2차 공약은 따로 분석해 의견을 밝혔다. 박 후보가 호평을 받은 대목은 서울에서 벌어지는 재난 유형을 55개로 분류해 종류에 따라 ‘골든타임 목표제’를 도입하겠다는 점과 빠르게 재난 정보를 주고받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라인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백민호 교수(강원대)는 “서울은 이용자 밀도가 높은 초고층·지하시설·교통시설 등이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재난이 발생한다. 사고유형별로 소셜미디어 업무·활용 매뉴얼을 만든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 때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과 카카오톡 방을 만들어 의견을 나눴던 박 후보는 앞으로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상황 보고’ 대신 ‘상황 공유’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톡·라인 서비스 운영 회사와 협의해 메뉴에 ‘119 긴급연락’ 코너를 설치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시 재난 때 응급의료를 맡는 중증외상센터 설치, 트라우마힐링센터 설립, 교육훈련을 위한 도시안전연구소 추진 등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최창식 교수(한양대)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잘 정리돼 있다”면서도 “다만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관리엔 4단계가 있는데, 박 후보는 주로 대응에 치중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정 후보에 대해선 안전 교육을 중요시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구체적 실현 계획과 예산 문제 등 각론이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 후보가 밝힌 10개의 안전 공약 중 지하철 사고·재난 대응과 관련한 것은 3가지였다. △시장 임기 중 1조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지하철 전동차를 전면 교체하고, △지하철 화재예방 비용을 매년 1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인상하며, △지하철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7가지는 산업보안, 식품안전, 치안 문제 등을 다뤘다. 범죄 예방을 위해 해상도가 낮은 낡은 시시티브이(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시티브이 관제센터를 설치해 종합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 수난구조 경진대회, 잠수수색 경연대회, 화재 진압 경연대회 등 재난 대응와 관련한 종목으로 이뤄진 ‘서울 생명올림픽’ 개최 방안도 선보였다. 또 중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하고, 노인들의 왕래가 많은 곳(실버존), 학교 주변(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신호등·건널목 개선, 자원봉사 인력 확충 등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선 새로운 공약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백민호 교수는 “서울에는 대규모 공공시설·초고층 건물들이 많은데 화재 예방·누전 점검 등 지자체의 일상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인준 교수는 “현재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도로 공사 때 주변의 불량 다가구주택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 대형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박 후보가 제안한 안전진단 결과 최하급(E급시설) 거주자를 이주하도록 하는 것은 안전에 매우 중요한 공약이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주현 김경욱 기자 edig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