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지역기반 정당체제선 개혁 어려워”
‘선거제도 개혁 시민회의 구성’ 요청
‘선거제도 개혁 시민회의 구성’ 요청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비전위원회 백승헌 위원장과 최태욱 간사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첫번째 정치혁신안으로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비전위원회는 당대표 직속기구로 자율성이 완벽히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중의 증대 폭,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혼합 방식,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회의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100명으로 구성하되 1년 동안 선거제도 학습, 의견청취, 토론과 논쟁을 거쳐 최적안을 도출하게 된다. 비전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안을 당의 선거제도개혁안으로 수용하고 국회에 법안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승헌 위원장은 “지역기반 양대 정당의 독과점 체제에서는 정당들이 민주적 시장경제와 복지국가의 건설과 같은 전국적 개혁 이슈에 매진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정당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비례대표 의원은 54명으로 전체 300명의 18%에 불과하다.
비전위원회는 또 두번째 정치혁신안으로 시민에 의한 국회의원 평가제도 도입과 공천 반영을 제안했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상설적 의정활동 평가기구의 평가를 공직선거의 공천에 반영하되, 최하위 그룹은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함께 당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의 과반수를 당외 인사로 구성하여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그 결정의 효력을 담보하도록 하자고 요청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