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창당·통합을 선언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명기 여부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새정치연합 쪽이 17일 민주당 쪽에 전달한 정강·정책 초안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6·15와 10·4 선언 계승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정강·정책은 “우리는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남북한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은 두번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선언을 이전·이후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된 성과로 평가하며 이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해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민주당과 통합·창당할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 초안에 “대화를 통한 협력과 평화정착의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남북한이 발전시켜온 분야별 협의체를 복원하고 더욱 발전시켜 제도화함으로써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한다”고만 적었다.

새정치연합 쪽 창당준비위(창준위) 정강정책분과 공동위원장인 윤영관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은 18일 “새정치연합의 문제의식은 과거의 소모적·비생산적인 이념논쟁은 피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념논쟁식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은 가급적 집어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태섭 대변인도 “평화통일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진심으로 존중한다.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있으니, 회고적으로 과거의 특정한 사건을 나열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6·15 선언과 10·4 선언은 불필요한 이념논쟁을 불러올 수 있어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오전에 열린 창준위 정강정책분과위 회의에서 민주당 쪽 위원들은 “6·15와 10·4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신당의 정강·정책에서 이를 빼자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불필요한 오해’가 문제라면 민주정부 때의 두 합의문뿐만 아니라 박정희·노태우 정부 때의 합의문인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까지 포함해 계승·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넣자고 역제안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이렇게 이견을 드러냈지만, 창당준비위 안에선 양쪽이 거리를 좁히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쪽은 20일 회의를 열어 다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조혜정 이승준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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