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신당) 창당을 논의하고 있지만, 신당의 지향점인 ‘정강·정책’은 타협점을 찾기 만만치 않은 미묘한 문제다. 새정치연합은 신당이 경제민주화를 넘어 ‘경제성장 해법’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 일부에선 신당이 ‘노동을 존중하는 강한 복지’를 앞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효석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이 새정치연합과 통합하면서 정책기조가 확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요구를 넘어서는 ‘경제성장론’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과거) 제기한 ‘99% 국민, 1% 상위’의 구분을 넘어 서민이 중산층으로, 중산층이 상위층으로 이동하는 비전도 보여줘야 한다. 보편적 복지의 전면적 확대가 아니라, ‘책임있는 복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민주당의 변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또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남남갈등 해소 등 대북정책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당의 정강·정책에서 ‘민주당 색깔’을 확실히 빼고, 새정치연합의 지향점을 대폭 반영하라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11일 발표한 ‘새정치플랜’에서 ‘보편적 복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자립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는 성장친화형 복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신당추진단에 별도로 구성된 정강·정책위원회에 윤영관 정책 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을 대표선수로 내세우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단 신당의 정강·정책에 새정치연합의 구상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합의해주는 등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 등을 중심으로 신당이 ‘노동 존중, 보편 복지 강화’에 좀더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정강·정책 조율 과정에서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신당은 청년실업자·비정규직·중소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 대다수인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유능하게 대변하는 세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 좋은 미래’의 김기식 의원은 “정치는 서민과 힘없는 사람들의 희망이 돼야 하며, 바로 그런 생활정치의 핵심이 노동과 복지다. 정강·정책에서 노동과 복지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 좋은 미래’는 이날 ‘노동 있는 복지국가’란 세미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비정규직 노동 3권 보장 등을 신당의 과제로 제시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