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3일 본격 시작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협상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 작업은 일단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선거 참패라는 절박감 속에 통합 선언이 이뤄진데다, 3월말이라는 시한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처럼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날 수 있다. 통합 협상의 주요 쟁점을 짚어 보았다.

■ 신당창당 경로
양쪽이 합의한 ‘창당·통합’에서 민주당은 ‘통합’에, 새정치연합은 ‘창당’에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당창당 통합의 경로부터 의견이 좀 다른 상태다. 민주당은 양쪽에서 100여명의 발기인을 내세워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이를 토대로 가설정당을 만들고, 가설정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는 신설합당을 주장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국고보조금 등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한 처방이다.

민주 “창준위→가설정당→합당”
안쪽 “민주 해산뒤 창당도 검토를”
정강·정책은 큰 이견 없을 듯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송호창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국민소통위원장은 “제3지대 창당을 하려면 민주당이 해산할 것인지, 새정치연합 창당을 마친 뒤 두 정당이 합당을 할 것인지를 포함해 신당창당의 경로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당 과정 자체가 국민들에게 획기적인 개혁과 혁신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경로에 합의하지 못하면 통합은 한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

■ 강령과 정강·정책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운영위원장의 지난 2일 발표문에는 통합신당의 노선과 관련한 합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복지는 ‘여러 경제주체들이 동반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민생중심주의 노선을 견지한다’, 통일·안보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신당의 강령도 이 틀 안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 강령은 “경제활동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 실현”,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의 완성 추구”, “평화와 통일이 함께 가는 대북정책”,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튼튼한 안보의 확립”을 담고 있다. 지난 2월17일 발표된 새정치연합 발기취지문은 ‘민주적 시장경제’, ‘정의로운 복지국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명시했다. 거의 차이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정강·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이 대북정책 등에서 기존 민주당과 결이 다른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할 경우 마찰이 일 수 있다. 이 경우 평소 김한길 대표의 중도노선에 불만을 가진 민주당 진보 성향 정치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 당명·당권
통합신당은 민주당의 ‘정통성’과 새정치연합의 ‘새정치 열망’을 한꺼번에 담아야 한다. 따라서 정당의 명칭이 의외로 치열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당명을 ‘새정치민주당’으로 하고 약칭은 ‘민주당’으로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말 그대로 관측일 뿐이다. 전혀 새로운 당명을 공모할 가능성도 높다. 통합신당의 대표를 누가 맡느냐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다.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둘 중 한 사람이 대표를 맡을 수도 있다. 대표가 되는 쪽이 일단 당권을 쥐게 된다. 대표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만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지도부의 임기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지도부가 3월말부터 2년 동안 통합신당을 이끌게 되면 2016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애매한 상황에 직면한다. 따라서 당권에 대해서는 당내 ‘큰 손’들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공천지분
6·4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자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당내 경선을 할 경우 민주당 후보들의 경쟁력과 조직력을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당하기 어렵다. 더구나 정의당과의 선거연대를 염두에 둬야 한다. 제한적으로 전략공천이 불가피해 보인다. 신당추진단의 구성을 3 대 3으로 맞춘 것이 지방선거 공천 지분을 절반씩 나누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새정치연합은 그 정도 후보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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