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당이 전날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29일부터 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중단한 데 이어 12월2일 강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민주당의 불참으로 새해 예산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언제까지 의사일정을 거부할지 등을 포함한 정국 대응 방침을 지도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예산안 심사 거부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민주당이 다음주 초에 의사일정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김한길 대표의 의지가 강경해 ‘자진 복귀’는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김 대표는 의총에서 “임명동의안 날치기 처리는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신을 부정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특히 그는 의원들에게 “결판의 시점이다. 직을 걸 정도의 의지로 싸우겠다. 독한 마음을 먹고 가자”고 독려했다. 정국 정상화를 위한 4인협의체(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를 구성하자는 김 대표의 제안에 새누리당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명동의안까지 단독처리하는 등 여권의 오만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이다. 핵심 당직자는 “김 대표는 이번 사태를 여권이 예산안도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장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이 있어야 복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강 의장이 전날 “인사 안건은 토론을 한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과거에 토론을 허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속기록 확인 결과, 지난 98년 김종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다”며 “입법부 수장이, 관례가 법 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거짓말까지 해 가며 날치기할 사안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임명동의안 상정·표결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향해 예산안 심사에 즉각 나서라고 압박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일 수밖에 없는 준예산 사태를 정말 막아야 한다. 경제 살리는 입법의 타이밍을 맞추려면 지금부터라도 밤낮없이, 쉴 새 없이 달려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회 예결특위가 파행을 겪자 새누리당 예결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이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처리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민주당의 복귀를 촉구했다.

송호진 김수헌 기자 dmz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