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권영길 “정당 심판은 국민 몫…박근혜 정부 편협성 드러내”
노회찬 “여론조사 47%가 퇴진 요구하면 대통령 물러나나””

평소 통합진보당(진보당)의 노선과 활동을 비판해 온 대표적 진보 정치인들이 정부의 진보당 해산 청구에 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당의 노선에 동의할 수 없지만, 진보당 해산에는 명백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표로 판단하면 될 일에 정부가 나서서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창당을 주도한 권영길 전 대표는 6일 성명서를 내어 “(정부가 문제 삼은)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 싸웠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생을 바친 많은 사람들의 주장을 담고 있다”며 “강령이 정당해산의 이유라는 주장은 진보 성향의 정치적 입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편향된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석기 의원과 당원들이 했다는 회동의 녹취가 사실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며 진보당 주류의 입장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해산 청구가 성공하면 한국의 정치지형은 좁아지고, 사상의 자유는 반쪽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잘못된 정치적 입장, 정치적 활동에 대한 심판은 국민의 몫이다. 국민의 엄정한 판단에 앞서 행정부가 함부로 나서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의 권능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전 대표는 2011년 12월 진보당이 창당할 당시 현 진보당 당권파들의 패권주의 등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합류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진보당 해산 청구를 용납할 수 없다. 진보당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야말로 정당·노동조합 결성 등 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정의당(현 정의당) 공동대표를 지낸 노회찬 전 의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가기관의 선거부정 사태에 대해 정치적 방어막을 치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청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도 내란음모로 기소하면서 (이석기 의원 등) 4명만 구속했고, (혁명조직이라는) 아르오(RO)를 이적단체로 기소도 못 했다. 그런데 10만명이나 되는 진보당 전체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며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짓밟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8년 민노당에서 종북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해 진보신당을 만들었고, 이후 민노당·국민참여당과 합쳐 지금의 진보당을 창당했지만, 지난해 진보당 선거부정 파동과 폭력사태를 겪으며 지금의 진보당 세력과 다시 헤어졌다. 그는 이석기 의원 사건이 터졌을 때 “대한민국 정부를 적으로 돌리는 등 동의할 수 없는 뜻을 가진 쪽을 (진보진영에서)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에 출연해 “진보당에 유감이 상당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은 명백히 잘못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진보당 해산 찬성 47%)를 근거로 해산을 주장하는데, 국민의 뜻을 묻는 공식적 절차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선거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게 어떠냐는 여론조사에서 40 몇 퍼센트가 나오면 물러나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송호진 조혜정 기자 dmz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