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 합의에 따라 30일부터 정기국회가 본격 가동되지만, 기초연금 공약 후퇴나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등 여야가 맞서고 있는 정치 현안이 많아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기초연금 공약 후퇴 당장 3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안을 지지한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은) 현재 빈곤을 겪는 (지원이) 시급한 노인들에게 우선 복지를 제공하자는 철학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철회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20만원 기초연금’ 대상범위에 대해선 협의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토대로 기초연금 관련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공약 파기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공약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야 (대상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사퇴외압 의혹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청와대의 사찰·사퇴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법무부의 감찰 과정에서 채 총장의 도덕적 결함에 대해 의심가는 부분이 많이 드러난 만큼 사표 수리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의 채 총장 찍어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민생살리기 전북 결의대회에 참석해 “추선 전 3자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채 총장의 의혹이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으면 사표를 절대 수리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의혹이 밝혀진 것이 없는데 갑자기 몰아내기로 결론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0월1일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 국정원 개혁 국정원 개혁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현안이다. 여야는 27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와 관련한 논의는 뒤로 미루기로 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에 비상설 개혁 특위를 만들자,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안이 오면 정보위 차원에서 다루면 된다는 입장으로 양쪽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4일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기존 정부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0~5살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세법 개정안,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 부동산 대책,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여야간 입장 차이가 분명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여야간 순조로운 논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송채경화 송호진 기자 khsong@hani.co.kr

[시사게이트#12] 박대통령의 ‘후불제 공약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