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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황교안 법무 15분전 불참 통보…사개특위 파행

등록 2013-09-26 20:14수정 2013-09-27 22:25

송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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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 출석요청 받고도 안나와
야당 “채동욱 감찰 적법성 등
집중추궁 두려워 의도적 불참”
“회의시작 15분 전에 나오지 않겠다고 알려온 것은 국회 무시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장에선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터져나왔다. 애초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느닷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국민권익위원장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은 뒤 사법개혁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특위 활동을 마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8일 전에 출석통보를 받은 황 장관이 회의 직전 성남보호관찰소 문제로 참석할 수 없다고 알린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특위는 한 차례 정회됐다가 산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황 장관의 불출석에 대해 “성남보호관찰소 문제와 관련한 회의가 있어 참석을 못했다”고만 말했다.

야당은 황 장관이 청와대와 교감한 상태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에 대한 감찰을 지시해 채 총장을 물러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집중추궁이 예상되자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이 적법한지, 감찰이 합당한지 등을 듣고 싶어했다. 법무부장관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 선거법 위반 기소를 막은 (의혹을 받는) 사람이다. 지대한 관심사항을 장관이 대답하기 싫어 나오지 않은 것이다. 국민 멸시이자,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도 “성남보호관찰소 문제로 급히 가야할 일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한달 전에) 터진 일이다. 차관·검찰국장이 가도 되는 일이다. 국회 무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은 “사개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다. 장관 출석 여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황 장관을 감쌌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인 유기준 특위 위원장은 황 장관의 불출석에 대해 “적잖이 당황스럽다”며 황 장관 출석을 거듭 요구하기 위해 일단 정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출석할 가망이 보이지 않자, 결국 산회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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