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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법사위 소집 요구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야당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의 ‘검찰 흔들기’로 규정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역인 원세훈, 김용판 두 피고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기소를 하면서 여권 내부에서 ‘검찰총장 교체론’이 솔솔 피어오른 것에 주목한다. 민주당은 채동욱 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이 다시 과거 회귀, ‘정치검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현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범계·박영선(민주당), 서기호(정의당) 등 8명의 야당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도 보도자료를 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황 장관의 감찰 지시는 채동욱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앞으로 진행될 김용판(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원세훈(전 국정원장)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16일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일단은 사실확인을 해야 되지만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은 처음으로, 장관이 불신임할 때 검찰총장이 버틸 방법이 없다. 검찰 내부적으로 동요할 것이고 원세훈, 김용판 등에 대한 고소·고발건에 영향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수사 과정이 이제 박근혜 대선 캠프로 향해지고 그 사실관계가 하나 둘 드러나게 된 직후에 벌어진 일로, 누가 봐도 이 수사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상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승준 기자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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