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2일 국회에 제출한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내란음모’와 함께 ‘내란선동’ 혐의도 함께 적용해 주목된다. 그동안 알려진 이 의원의 혐의는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이 때문에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는 입증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내란선동 혐의도 적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형법 90조는 내란죄를 예비·음모·선동·선전으로 구분한다. 내란음모 혐의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의 물증을 확보해 목적성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목적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어야 한다. ‘총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범죄구성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

국정원이 이른바 ‘RO’(아르오) 조직원 130여명이 모였다는 5월12일 모임을 놓고 볼 때, 참석자들의 권역별 토론 등에서 ‘시설 파괴 및 타격’, ‘총기 준비’, ‘국가기간시설 근무자 포섭’ 등의 발언이 있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자고 ‘합의’한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아 법조계에서도 내란음모죄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 자신이 5월 모임을 소집하지 않았고 강연만 했다면 내란음모 혐의 적용이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내란선동은 목적이 없이 선동행위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다. 국정원과 검찰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면, “이 의원은 지난 5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모임에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환을 새롭게 결의하는 대장정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만회할까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는 등으로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 시 이에 대비한 조직 차원의 준비를 선동했다”고 돼 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내란 예비·음모는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선전·선동은 목적이 없더라도 말만 하면 된다. 선전·선동의 내용이 내란이라고 볼 만한 정도면 된다.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자, 일어나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내란음모는 통모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낸 것이라면 내란음모 적용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범죄 혐의 입증관계에 따라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 적용이 어려우면 내란선동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이른바 5월 모임 참석 회원들의 ‘내심’에 내란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해 내란선동 혐의를 포함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의 다른 부장판사는 “내란음모는 공범들 사이에 하는 것이고, 내란선동은 내란 의사가 없거나 중립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모임 참석자들의 의사에 따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실체와 파장은? [한겨레캐스트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