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일 밤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는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지만 ‘일문일답’ 형식에 그쳐, 토론 과정에서 어떤 후보가 사실관계가 틀린 일방적 주장을 펴도, 제대로 반박할 수가 없어 그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전해지거나 누구 말이 맞는지 파악하기 힘들어 혼란만 키울 수 있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토론이 이뤄졌던 몇 가지 쟁점을 짚어본다.

① 박정희, 일본군 장교 지원하며 일왕에 혈서 썼나?
만주신문 ‘다카키 마사오 충성 혈서’ 보도…시기 놓고 반론도

■ 박정희, 일왕 충성혈서 썼나?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향해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누군지 알 거다. 한국이름 박정희”라고 공격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40년 4월 일제가 중국 침략을 위해 세운 괴뢰국인 만주국의 육군군관학교에 2기생으로 입교한다. 이후 1944년 황군(皇軍) 육군 소위로 임관한다. 성과 이름도 다카키 마사오로 창씨개명했다. 박 후보 쪽도 이는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이 후보 주장처럼 일왕에게 혈서로 충성을 맹세했다는 부분은 우익단체를 중심으로 조작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연령 초과로 군관학교 시험에 탈락하자, ‘혈서’와 함께 입학허가를 호소하는 편지를 지원서류에 동봉해 제출했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일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혈서를 보낸 사실이 1939년 3월 <만주신문>에 실린 사실과 신문 원본을 찾아내 이를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면서 국내에 알려졌다. 일본 국회도서관에도 보관돼 있는 <만주신문> 1939년 3월31일치에는 “경상북도 문경 공립소학교 훈도(교사) 박정희(23)군의 피로 쓴 편지가 송부돼 관계자를 감격시켰다”는 기사가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 편지 내용은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一死奉公, 한 번 죽음으로 황제에게 충성)을 위해 굳건히 결심합니다.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였다.

우익단체에서도 <만주신문>의 보도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만주신문>이 보도한 편지 내용에 ‘일계(日系) 군관모집요강을 받들어 읽은 소생’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편지를 보낸 1939년에는 만주계만 모집(1940년부터 일본계로 확대)했기 때문에 해당 기사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반론도 있다.

② 문, 부산저축은 담당 금감원 국장에 압력 행사?
문 “업무상 연락” 해명불구 검찰조사 아직 안이뤄져

■ 문재인 후보는 금감원에 압력을 행사했나?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한 의혹이 있다. 피해자들이 검찰에 문 후보를 고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 후보는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진작 밝혀졌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문 후보가 고발당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달 13일 부산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는 2003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후보를 금감원 국장에게 압력성 청탁전화를 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전화를 받은 유아무개 전 금감원 국장은 부산저축은행에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사는 철저히 하되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문 후보의 전화를 받았지만, 청탁전화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현재까지 문 후보 쪽에 출석요청 등은 하지 않았다.

③ 론스타 ISD 제기, 한-미 FTA와 무관?
한-벨기에 협정이 근거…한-미 FTA로도 소송 가능

■ 론스타 제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인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지난달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제기한 것이 한-미 에프티에이와 관련이 있는지를 놓고도 시비가 붙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아이에스디 제도가 있으니까, (론스타가) 한국을 국제법정에 끌고 갔다. 한-미 에프티에이의 아이에스디 규정을 없애야 하지 않느냐”고 박 후보에게 물었다. 박 후보는 “론스타 소송은 한-미 에프티에이와 관계없고, 한-벨기에 투자자보호협정(BIT)에 근거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겉으로는 두 사람 말이 다 맞다. 론스타의 제소는 1974년 체결해 2006년 개정한 ‘한-벨기에 투자자보호협정’에 근거한 것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뒤, 2008년 벨기에에 ‘LSF-KEB홀딩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외환은행 운영주체를 바꿨다. 한-벨기에 투자자보호협정이 아이에스디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했다. 아이에스디 문제를 지적하는 질문에 ‘한-미 에프티에이와 관계가 없다’는 박 후보 답변은 유권자들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아이에스디 문제가 없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사법주권 침해라는 아이에스디가 갖는 위험성은 투자자보호협정이나 한-미 에프티에이나 본질적으로 같다”고 말했다.

④ 통합진보당은 국민의례 안한다?
‘민중의례’ 탓 왜곡…창당대회때 ‘국기에 대한 맹세’ 해

■ 통합진보당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나? 박 후보는 이 후보에게 “통합진보당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애국가도 안 부른다”고 몰아세웠다. 이 후보는 “국가행사에서 공식 의례에 다 했다. 정확히 알고 질문하라”고 맞받았다.

통합진보당이 공식 행사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거나, 애국가를 안 부르는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다. 다만 통합진보당은 애국가나 태극기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한다. 외부행사에 참석하면 국민의례를 하지만, 오랜 반독재투쟁 전통 때문에 주요 행사 때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지난해 통합진보당에 합류한 유시민 대표가 ‘공당인 만큼 애국가를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고, 그 직후 창당대회 때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 뒤, 노래는 (애국가 대신) 민중의례 때 불러온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⑤ 총선 야권연대, 주한미군 철수 합의?
제주 해군기지 중단만 합의…주한미군 철수 언급없어

■ 총선 야권연대 때 주한미군 철수 합의했나? 박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연대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에프티에이 폐지, 해군기지 건설 중단, 한-미 동맹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합의했다”고 몇 차례 언급했다.

박 후보 발언 중 해군기지 건설 중단 외에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총선 당시 시민사회와 함께 ‘4·11총선의 국민승리를 위한 범야권 공동정책 실천 과제’에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해선 ‘재협상’(민주당)과 ‘폐기’(통합진보당)의 입장 차이를 합의문에 적시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동맹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은 합의문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새누리당도 이와 관련해 “박 후보가 잠시 착각한 것 같다”고 박 후보의 발언을 부인했다.

석진환 류이근 조혜정 김원철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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